@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검찰 수사 소식에 촉각
▲ "분양권 전매로 득 본 공무원 최소 1000명" : 檢 등기 자료 확보, "일부만 불법전매...인사이동 등 이유로 팔아" 항변
☞ 언론은 검찰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공무원들의 투기 색출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처벌 수위 등 파장 간단치 않을 듯)
▲ 특혜분양에다 취득세 감면 혜택에 수천만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넘긴 공직자의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
※ 역대 최고 56억원 '제약 리베이트' 파마킹 대표 구속 기소 : 檢 의사 등 251명도 기소, 1인 수수액 3억 ‘사상 최대’
❶ 기업구조조정 관련
o 현물출자(정부 공기업 주식)·펀드 조성(한은 자본확충펀드) 국책銀 '투트랙' 지원 : 정부·한은 사실상 합의, '자본확충협의체' 거쳐 발표(서경 1면톱)
▲정부, LH·한전株 현물출자 유력 : 한은, 산은·수은 10조 안팎 지원 예상·지원규모에서 이견 전망
▲산은 자회사 132개 1년내 판다 : 기재부, 기업 구조조정 실탄 지원받기 전 국책은행 구조조정 나서(중앙 1면톱)
o 조선업계 '고용지원업종 지정', 13일 정부에 신청 : 올해 감원 3만명 달할 듯
o 진웅섭 금감원장 "현대상선 출자전환, 은행 적극 참여를" : 은행장 회동서 주채무계열 신속 평가도 당부
▲ 금감원 '구조조정 회사채' 투기 경고 : 한진해운 6일째 상승세에 "손실책임은 투자자에...동양사태 같은 구제 없다"
▲ 최은영, 문자 받고 한진해운 주식 팔았다 : '자율협약신청으로 손해볼 것' 내부사정 아는 지인 문자 받아 (조선 12면)
o 현대重 자구안 제출 ① 3천여명 추가감원 ② 1조대 보유株 매각 등 전망 : KEB하나銀 검토후 보완
▲ "하이투자증권 매각 검토" : 비주력사업 과감히 정리
o "한진해운·현대상선 제3 해운동맹에 포함" : WSJ 新글로벌동맹 이르면 13일 발표, 용선료 인하 협상·채권자 설득 여전히 숙제 (매경 13면)
❷ 주요 뉴스
o 제 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 R&D역량 집중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①정부R&D 전략, '추격형→선도형' 재편 ②대학 기초연구비 4천억 증액 ③연구보고서 100쪽 → 5쪽 간소화 등
▲ 朴대통령 "日엔저 공세와 中기술발전으로 한국은 新넛트래커 위기...해답은 과학기술"
o 강호인국토 "난립한 소규모 부실 건설업체 솎아낼 것" : “입찰 강화해 부적격社 퇴출 유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검토 안해” (동아 1면)
o '대기업 기준 상향' 범부처 협의 착수 : 공정위 64개 규제 손질도 병행, 기준금액 9조 안팎 예상
o 지자체 절반이 '최저임금 위반' : 민노총-전국 241곳 인건비 전수조사, 월 최저 기본급 126만원인데...거제시 행정보조원은 월 118만원(경향 1면)
o 이란 첫 전기차, LG가 개발 : 배터리 등 핵심부품 공급…LG상사, 연내 본계약
o 서울 아파트 9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 15년 지난 아파트 최고 3개층 높일수 있어 강남·목동·상계 등 수혜 대상
o'판다본드'(中본토 발행 위안화 채권) 첫발행 :수출입은행, 국내기업 위안화 자금 조달 '물꼬'(한경 1면)
o檢, `폭스바겐 연비조작 의혹` 압수수색서 단서포착(매경 1면톱)
o 덴마크 케톡스사 전 대표 "세퓨 측, 가습기 아닌 농업용이라며 원료 요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공개(경향 6면)
o 대법 "자살자도 약관대로 보험금 줘야" :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이전 가입자만 해당
[경제 동향]
① 주가 1,977.49(↓ 2.61P) ② 환율 1,162.60원(↓ 5.00원) ③ 유가 42.18(▲ 0.99弗) ④ 금시세 47,718.29원(↓ 167.76 -0.35%)
o 자녀결혼에 노후자금 55% 써버린 부모들 : 예·적금 깨 평균 1억 2500만원 지원...12% 빚까지 내
o 지난달 가계대출 5조 3000억원 늘어 : 주택 관련 대출이 4조6000억원
o 제주 아파트 청약률 '218 대 1' 투기 광풍에 '제 2 강남' 되나 : “당첨 땐 수천만원 웃돈”
[정부 정책]
o유일호 "내년 AIIB 총회 유치 계획…수출회복에 총력" :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자본확충방안, 6월말 이전 도출 노력"
o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 사회초년생이 57.2% 차지 : 신혼부부는 16.9%에 그쳐
o 쇼트트랙 국가대표 등 22명 10억원 '베팅' :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 유도 이어 체육계 '비상'
[기업 동향]
o 닛산, 연비조작 미쓰비시車 전격 인수 : 2000억엔에 지분 34% 사들여…도요타·혼다와 3강체제
o 동국제강, 4분기 연속 흑자...재무개선약정 조기졸업 전망 : 업황 침체-중국발 공급과잉에 본사 사옥 매각 등 선제적 구조조정
o 美테슬라, '모델3'(내년 출시 예정) 국내 통신 파트너로 KT 내정 : 타이어 공급사로 한국타이어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