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급락에 환율감시까지... 내우외환 한국 경제
①4월 수출 11%↓ ②조선 빅3 수주 ‘0’ ③美 “韓, 환율 관찰대상국” 하락 압박, 유일호-성장률 전망 2%대 하향 시사
▲1.5일 줄어든 조업일수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늘어 수출이 미약하게나마 개선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 분석도
o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 안도 : 향후 원화절상 압력 가중 → 환율정책·수출에 부담
▲ 환율 압박 본격화하는 미국 '한국판 플라자합의'(85년 日엔화강화 유도 협의) 나오나 : 당국 외환시장 운신폭 좁아져
❶ '한국판 양적완화' 재원 마련 논란 : 정부-재정적자 vs 한은-특혜시비 부담
o 경제부총리·금융위장 동시 압박 "산은법 고쳐 한은 출자 추진" : 보통주 형식 자본 확충 요구
o 韓銀 "국책은행 직접 지원 안해… 정부에 돈 빌려줄 수는 있다" vs 정부 "그 돈 쓰려면 국회승인 필요" : 現상황에선 무용지물(조선 1면톱)
o 구조조정 재원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급부상 : 발행조건 따라 자본으로 인정, 산은 발행 한은 인수 '유력 대안' 검토, 발행 한도가 문제
o 산은·수은 대손충당금 70% 불과, 부실기업 많아 수십조 필요한데 국회 동의로 추경편성해도 한계
o 2단계 '부실징후기업 솎아내기' 본격화 : 주채무계열 4443개 재무구조 평가,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 평가도 착수
❶ 조선·해운 '운명의 5월' : 용선료 인하 협상 최종시한 초읽기
o 구조조정 시간 끈 STX조선, 1.2조(선수금환급보증) 더든다 : STX·성동조선 부담액 8.2조 이를듯…은행권 동반 부실 우려 (매경 1면톱)
▲ STX·성동의 비극 왜? ①망설인 정부 : 리더십 부재 ②채권단 분란 : 손실 떠넘기기 ③안일한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o 현대상선 "용선료 30% 낮춰달라" : 오늘 해외 선주에 최종 제안, 채권 50% 출자전환…빚 1.4조 줄여(한경 1면)
o 임종룡 "대우조선 퇴출, 고려 안한다" : "정부 주도 빅딜은 없을 것"
o "조선·해운 충당금 3조…은행 신용등급 하향 검토" : 나이스신용평가, 은행 11곳 재무건전성 평가
❷ 박대통령 이란 방문 : 대우·현대건설도 이란서 13兆 공사 수주
o 오늘 테헤란에 장영실, 육룡이...: 박대통령 방문 맞춰 '컬처위크', “한류콘텐트로 이란 시장 공략”(중앙 1면톱)
o 朴 "8대 유망사업서 금맥 캔다"...122조 이란시장 노크 : 건설·LNG운반선·종합병원 등 2200억弗(매경 3면)
o "이란과 20조원 MOU 기대"...중·일·유럽과 경쟁 뚫어야 : 재벌총수 등 236명 함께 방문, 건설·철강·에너지 등 진출 타진
❸ 기타 주요 뉴스
o "英본사 제조·판매 관여" 옥시 前대표 검찰 진술 : 옥시, 오늘 기자회견
▲"환경부 '유독성 아님' 공고 시장에 독성원료 풀어줬다" : 민변 "사태의 출발점은 정부"(경향 10면)
o 미세먼지도 배출 단속...많이 뿜으면 벌금낸다 : 질소산화물처럼 배출총량제에 포함… 제각각 황사-미세먼지 특보 일원화(동아 1면톱)
o 40년 쓴다던 경주 방폐장 펌프...1년만에 고장 : 원안위 위원들 “안전 고려 안 한 안이한 대처”…원자력환경공단 “관리 부실 인정”(한국 1면톱)
o 전경련, 기업이 낸 회비로 정부 대신 對美 로비 논란 : 상원에 10년간 44억 제공, 지난달 '전문업 취업비자' 확대위해 1억 1500만원 전달 (국민 1면)
o 오늘부터 대출규제 확대 : 비수도권도 주택대출 땐 초기부터 원리금 상환, 거치 기간은 최장 1년으로 단축
o 대법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 가혹" : "66만원 수수 공무원 해임 무효" 확정, 박시장 "사법정의 어디로 갔나" 반발
[경제 동향]
o 유통업계 '5월은 대박의 달' : 中노동절·日골든위크 맞아 관광객 최대 15만명 입국
o 전경련 '국민 경제인식' 조사 : 84% "최근 경제상황은 구조적 장기불황" 77% "정부 부양책 효과 없다"
o 버핏 “주가지수 상승률만도 못한 수익도 못내는 펀드매니저가 거액의 수수료만 챙겨" : 美 경제 예측엔 "성장 가속될 일도 하강할 일도 없어"
o 中 임금, 한국 60% 육박 : 무역협회 "중국 진출 기업의 생산성 높여야"
[정부 정책]
o 유일호 부총리 "골프는 국내서 쳐주셨으면..." : 경제 단체장 '내수 살리기' 골프회동
o 年10%대 은행대출 7월부터 출시 : 신용 4~7등급 2052만명 자금줄 숨통…저축은행은 9월(매경 12면)
o 올 최대 SOC공사 제2경부 결국 수의계약 : 건설업계 논란
o 담당공무원 바뀌자...6년만에 펀드투자 금지 '날벼락' : 채권투자, 서울 허가 울산 불허… 공무원 "위험하다… 전례없다"(조선 10면)
[기업 동향]
o 삼성 SDS '생체인증 솔루션' 세계시장 공략 : 글로벌 뱅킹 솔루션 점유율 1위 엣지버브사와 파트너십 체결
o 구글 '필수 앱' 독점적 지위 깨진다 : '앱 삭제 가능 의무화' 입법예고, 정부 유권해석으로 결정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