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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월 15일] www.factfinder.co.kr

@ '총선 후폭풍'→ 4대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제동 우려 확산

▲<동아 1면> 4대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재설계 불가피 : 야당 협조 없인 법안 통과 불가능… “경제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 필요”

▲<서경 1면톱> "경제무능 땐 심판"...巨野, 준엄한 심판 되새겨야 : WP·WSJ "경제약화가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했다"

▲<매경 3면> `정책절벽` 코너에 몰린 한국경제…정부 `플랜B` 만지작 : 與 총선패배로 개혁법안 줄줄이 브레이크, 청년 일자리 늘리기·서비스업 세제지원 등 법개정 필요없는 개혁과제부터 우선 추진

▲ '구조조정 협의체' 5개월만에 재가동 : 디스플레이 등 취약업종 1~2곳 추가 지정, 여소야대로 추진 동력 위축 우려

▲ 힘잃은 양적완화-실망한 채권시장 : 구조조정 실탄 마련 위해선 한은법 개정이 꼭 필요한데 야권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 금리인하 기대감 줄어들며 국고채 3년물 금리 상승세

☞ '경제민주화' 등 김종인 노믹스에 대해서도 경계 분위기

▲<한경 5면> 김종인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 바꿀 것" : "대기업 계열사 신설 때 중기영역 침범 조사" 박대통령 대선 공약 만들 때도 파격 주장, 유학생활했던 독일 사회민주당 정책과 비슷

▲<서경 2면> "경제민주화 쓰나미 몰려오나..." 재계, 여소야대 정국에 속앓이 : 野 대기업 지배구조 정조준, 순환출자 해소에 자금 투입땐 연구개발·시설투자 엄두 못내, 법인세·최저임금 인상도 탄력

[주요 뉴스]

o 유일호 "4대 구조개혁중 입법없이 가능한 부분 찾고 있다" : 추경편성 "아직까지는 써야 할 정도 상황 아냐"

▲<한경 12면> 유일호 '오락가락' 발언에…기재부도 "헷갈려" : 경제 긍정신호 보인다 했다가 "아니다"…추경 없다고 했다가 "재정확대 필요"

o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추세 : 한국금융연구원 3.0% → 2.6%, LG경제硏 2.7% → 2.5%, 저성장 국면 장기화 → 잠재경쟁력 약화 우려 확산

o<매경 2면> AIIB-세계은행, 1경(10년간 10조 달러) 아시아 인프라투자 공동자금조달 협정 : 6월 印·파키스탄·인니 등서 첫 사업 유력, 한국 中·日 경쟁 넘어설 수주 전략 시급

o 삼성, 年 3조 OLED패널 애플에 공급 : 특허 소송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이번 계약을 계기로 관계를 회복하는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

o<한겨레 18면> 황창규 KT 회장의 '찜찜한' 성과급 : 2014년 취임때 장기성과급 안받겠다 밝히곤 2015년치 성과급 ‘가불’해 받아, 회사 규정에 어긋나진 않지만 ‘부적절한 처신’ 입방아

[경제 동향]

① 주가 2,015.93(▲ 34.61P) 中경기지표 호조 ② 환율 1,156.70원(▲ 10.90원) ③ 유가 40.11(▲ 1.44弗) ④ 금시세 46,111.73원(↓ 293.29 -0.63%)

▲ 코스피, 中훈풍·외인 사자에 2,010선 회복…4개월여만에 최고치 : 외인 5천522억원 순매수

▲ 원달러 환율, 10.9원 급등 1156.7원 : 싱가포르 '통화완화' 발표·中위안화 가치 큰폭 내린 영향

o 현대경제硏, 우리나라 창업 63%가 '생계형' : "혁신형 창업 비중 21%로 美·핀란드 등 절반도 안돼"

o 3월 주택매매·전월세 거래 위축…서울 강남 41% 급감 : 매매 30.4%↓·전월세 10.4%↓…월세비중 절반 육박

o 엔高에 주저 앉은 日기업 : 2분기 이익 10% 급감 전망...아베정권들어 최악 실적, 증시도 외국인 썰물 13주간 53조 빼가, 구로다 BOJ총재 "언제든 추가부양책"

▲<매경 14면> 아베노믹스 새 화살…제로금리 인프라 대출 : 경제위기론 불식위한 맞춤형 승부수, 올가을부터 0.01% 금리로 민간기업 제공, 국채금리 마이너스…재정부담 크지 않아

▲ 규슈에 진도 7 강진...日대지진 '공포'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규모, 건물붕괴·화재…진도5~6 여진 잇따라

o 中브레이크 없는 '반도체 굴기' : 칭화유니, 3전 4기끝 美래티스 지분 인수

[정부 정책]

o 美정부 "한국에만 있는 규제 많다" : IT·항공·車 분야 조목조목 거론…韓정부에 거센 개방압력

o 금감원 ,밴(VAN) 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대적인 조사 착수 : KIS정보통신 등 10여곳 대상, 소액결제 무서명 협상에 영향

o 법원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결…유성기업 패소 : "사측이 노무법인 자문대로 운영…자주성 없다"

o 부동산 거래때 '에스크로'(대금보장제) 고지 의무화 : 국토부 안심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年 285조 규모 대금 관리위해 정부 전용 관리계좌도 검토

[기업 동향]

o 철강 불황속...포스코 주가...넉달새 43% 급등 : 中 구조조정에 공급 감소 전망, 그동안 너무 떨어져 반등 탄력,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증가

o 3대 소셜커머스 작년 8천억 적자…'존속 가능성' 논란 : "시장 선점위한 투자" vs "업태 자체 한계"

o 삼성생명, 사옥이어 '태평로 빌딩' 매각작업 착수 : 3개 건물 중 본관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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