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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월 7일] www.factfinder.co.kr

@ 금일은 △中國 중속성장 공식화 △신동빈, 롯데 주총 2연승 소식이 화제

※ 전경련 "한국경제 붕괴 직전...10大 지표 모두 마이너스" : 구조적 장기침체 우려 확산

▲ 현대경제硏 "불황, 수출서 내수로 전이...추경·금리인하 병행해야" : 장기간 침체 우려

▲ "韓 생산·소비·투자 1분기 해빙 쉽잖다" : 해외기관 잇단 비관적 전망, 장기적 수출부진·내수 악영향, 산업생산감소세 이어질 듯, 정부선 "회복세 지속"시각차

☞ 경기침체 고착화 시그널이 이어지면서 '경제 프레임'이 총선 이슈로 부상 → '정권 심판론'으로 전이될 가능성 농후

->> 외교·안보 문제를 떠나 집권 3년 동안 경제가 좋아졌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확산

▲<매경> 1인당 年 4천만원 혈세 대다수 3천만원 못 받아 : 청년일자리 예산 어디로 샜나(1면)

'중구난방' 청년일자리 정책...13개부처에 무려 57개 사업 : 3년간 5조 썼지만 실업률 되레 급등…새 일자리도 42%가 비정규직 (3면)

->> 나라 사정은 엉망인데 친박-비박간 죽기살기식 싸움이 계속되면서 민심이 등을 돌리는 형국(국가 경제와 미래를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의 모습은 아닌데...)

▲<경향 1면톱> '늙고 힘빠진 일본'...곧 닥칠 우리의 미래 : 아베노믹스 불구 경제쇠락,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발등의 불, 국내외 악재 겹쳐 더 치명적

❶ 중국, 올 성장률 6.5~7% 확정

▲ 전인대, 25년만에 최저치 제시 : 구조개혁 진행·정책 운용 탄력성 제고 의도, 경제 운영에 대한 자신감 저하도 일부 반영

▲ 재정적자 확 키워 인프라투자 확대...1천만명 일자리 만든다 : 중속성장위해 신중국 출범후 67년來 최대 재정적자, WSJ "성장·구조개혁 두마리 토끼 못잡는다" 비관론도 잇따라

▲<중앙 8면> "대만해협에 해저터널...베이징~타이베이 고속철 연결" : 대만선 “중국 희망일 뿐” 부정적, 시진핑 “대만 독립 단호히 반대”

☞ 중국, 내수 위주 정책 펴겠다는 뜻…한국경제에 악영향 : 中 성장률 1%p만 하락해도 한국 성장률 0.21%p ↓

▲ 中 해외직구 제품 과세 강화 국내 소비재 수출 기업 타격 : 500위안 미만 품목도 4월부터 11.9% 과세

▲ NYT "중국, 당장의 경제성장 위해 고통 미뤄" : 전문가 "개혁 실행된 적 없어…통화팽창 큰 효과 없을 것"

▲<조선 사설> 中 성공해도 실패해도 한국엔 큰 파장 : 내수 찬바람에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충격, 구조개혁 성공하면 국내기업에 타격

❷ 기타 관심 보도

o 日롯데홀딩스 임시주총 신동빈 승리 : '1인당 25억 주식 배분' 카드로도 신동주 종업원지주회 지지 못 얻어, 신동주 "정기주총까지 주주 설득"

o 韓銀, 10일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 : 외인투자자금 유출·가계부채 급증·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 저금리의 부작용,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실효성 의문

o<한경 1면> "외환시장 개입 자제하라" 美재무부, 한국에 경고 : 유 부총리 "환율조작 안했다", 대미 무역흑자 크게 늘어…정부 "가능성 높지 않다"

o<서경 1면톱> 대기업 구조조정 탄력 : '기촉법' 부활로 금감원 등 주채무계열 선정 작업 돌입, 4월 신용위험평가… 법정관리·워크아웃 급물살 탈듯

▲ 총선후 C등급 기업 즉각 워크아웃 : 외국계·연기금 채권단에 넣고 적용대상도 확대, 8월엔 원샷법 가동… 공급과잉 업종 대수술 예고

o<동아 10면> 무쟁의 선언후 회사 되살아나...금속노조원 지금도 투쟁 '선동' : 기업별 노조 인정 ‘1901일 전쟁’… 발레오전장 강기봉 사장-정홍섭 노조위원장

o 계좌이동 일주일 갈아타기 89만건 : 조회서비스 이용은 100만명, 조회·변경 95% 은행창구서 이뤄져, 은행연합회 "5~6월쯤 1000만명 돌파"

▲<중앙 1면톱> 노후대비 : "이자 0.5%P라도 더 받자" 1주간 창구 통해 은행 갈아타,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42% 반퇴세대 돈 움직이기 시작

o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저신용자 외면 우려 : 금융연구원 "저신용 76만명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 대부업체들 수익 방어 위해 신용 7등급 이하 대출 축소

o 대법 "미성년 자녀와 동시 상속때, 부모는 자녀 권리 대리 못해" : "부모가 대리했다면 합의 무효"

o<한경 1면톱> 기업 몰리는 부산...작년 80곳 옮겨왔다 : 절반이 서울·수도권 업체, 기업경영 환경-지역 자체 수요-지자체 지원 등 3박자

o<동아 B4> 비대면 증권계좌, 2주만에 시들 : 공인인증서·보안매체 있어야 개설, 모바일·인터넷 신원확인 복잡, 중장년 투자자 못 끌여들여

[경제동향]

o 세계주식 시총 두달만에 60조달러대 회복 : 유가 반등·각국 부양책 기대 반영, 신흥국 중심 외국인 자금 재유입

o 서울 분양아파트 60㎡이하 소형 비중 급감 :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5.3% 불과…작년보다 22.5%p ↓

o '금펀드'…올 들어 수익률 20%대 고공행진 : 해외주식형펀드 브라질·러시아 선전…중국·일본 10%대 손실

[정부정책]

o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부-중대과실 수출입은행 임직원 면직·해임, '제2 모뉴엘 방지법' 통과

o 시중금리 하락에도 휴대전화 할부금만 '高금리 바가지' 유지 : 이자 붙는지 설명도 잘 안해

o 산업은행, 세컨더리펀드 동원 벤처자회사 매각 가속도 : 정부주도 벤처펀드에 팔면 아랫돌 빼 윗돌 괴기 될수도

o 퇴직연금 가입자 600만명 육박…적립액 126조 : 세액공제 한도 확대한 IRP 개인형 적립액 44% 증가

o 가짜 '건보 직장가입'땐 10% 가산금 : 건보료 회피 위한 편법 차단…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높여야" 지적도

o 수출입은행, 해운사 선박 대출금 LTV 1년간 유예 : "1100억 간접지원 효과"

[기업동향]

o 한국 기업 여성 중 임원 0.4%, OECD 꼴찌 : 348개 기업 임원 중 남자 97.7% 여자 2.3%…여성임원 '제로' 238곳

o SK 7일부터 상반기 공채…올해 8천400명 채용 : 전년보다 400명(5%)증가, 대졸 신입 사원은 2천600명 선발

o<한경 11면> 권선주 비례대표설에 어수선한 기업은행 : 총선 차출설 나오는데…권 행장, 4·5월 해외출장

o '사업재편' 삼성SDI 비주력 유휴인력 감축 돌입 : 배터리 사업 부문은 경력직 위주 채용 확대

o 1조원대 적자속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재선임 : 사외이사에 금융권 유력인사 김석동·민유성 영입

o 대우조선 '바다위 LNG 공장' 띄우다 : 세계 최초로 FLNG 플랜트 상용화, 물 위서 액화천연가스 생산·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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