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은 당정 '대기업 파견금지, 법으로 명문화' 추진 소식이 화제(중앙 1면톱)
▲ 뿌리산업(금형,용접 등)엔 허용한 파견법, 야당·노총 반발에 수정, 사내하청도 엄격 제한키로, 경총 “기간제법 철회 이어 노동개혁 대폭 후퇴시키나”
▲ 공정위, 대형 M&A 직권심사 : 경쟁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미연에 방지해 산업구조 개편 촉진 위한 조치
▲ 담합 가담자 승진제한·감봉 의무화 : 사내 제재로 재발 방지, 관급공사 하청대금 직불제 추진
❷ 초당 158만원씩 증가...2월 5일 나랏빚 600조 돌파 전망 : 1년 7개월만에 100조원 불어나 GDP 대비 채무비율 첫 40%대
▲<조선 사설>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막으려면 경제 규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국가 채무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❸ 기타관심 보도
o<서경 1면톱> 정부 '미니 경기 부양책' 검토 : 설 前 '4조+a', 전력분담금 연말까지 50% ↓, 신성장동력 R&D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도 검토
▲추경 없이 3% 성장한다더니… 유일호, 취임 한달도 안돼 급선회 : 수출 꺾인데다 내수불씨도 위태, 첫주재 간부회의서 보완책 지시
o<동아 1면> 公기관 올 51조 투자로 경기부양 : “혁신 통해 3%대 성장동력 회복”… 정부,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늘려
o '외국인 통합계좌' 증시개방 24년만에 허용 : 5월부터...국내 주식투자 쉽게, 모건스탠리캐피털(MSCI)선진국지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o 삼성·LG 배터리 보조금 안주겠다는 중국 : WTO·FTA 규정무시, 시장 40%전기버스용 배터리 '한국 차별', 수천억 들여 中공장 지은 LG·삼성 비상(한경 1면톱 등)
o<조선 1면> 카카오發 '신용카드 빅뱅' : 카카오카드로 月100만원 결제하면 쇼핑 포인트 1만6000원어치 돌려줘 결제 중개社 없어 수수료 최소화
o 현정은 사재 출연 '현대상선 자구안' 제출 : 2월 1일부터 채권단 협상…"근본적 해결은 역부족"
o 백화점 납품업체 86%가 '외상거래' : 납품 중기 여전한 고통 호소
o 췌장암 약값 한해 1314만원에서 64만원 : 오늘부터 항암제 건보 적용 확대
o<매경 1면> "이란 바이어 연결해 주세요" 남대문 상인까지 문의 빗발 : 정부 교역지원센터에 전화 쇄도
<< 경제동향 관련 >>
o 오늘부터 깐깐해지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 처음부터 원리금 분활상환 원칙, 변동금리 선택땐 대출한도 줄어, 비수도권은 5월부터 기준 적용
▲주택대출 규제 앞두고 주택가격 상승폭 급감 : 1월 주택가격 0.04% 상승…전달의 3분의 1에도 못미쳐, 전월세 통합지수 0.09%로 지난달보다 둔화
o 한우·수산물·채소류 공급 대폭 확대…설 물가안정 총력 : 공공요금에 국제유가 하락 반영, 지역신보 지급보증 확대…하도급 임금체불 해소노력 병행
o '20% 요금할인' 가입자 500만명 돌파 : 20∼30대 가입자 비중이 47.3%로 절반 육박
o 작년 개성공단 생산액 첫 5억달러 돌파…20% 이상 증가 : 개성공단 남측 방문 인원 12만8천566명…7년 만에 최다기록
o<매경 5면> '안보'에서 '경제'로 중심이동 '성장'은 주춤 '일자리' 급부상 : 정치댓글 1억 4800만건 분석(11년간)
<< 정부정책 관련 >>
o '열정페이' 없앤다…인턴 임금 제대로 안주면 징역·벌금형 : 정부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야근·주말근무·단순반복업무 'NO'
o 유커 겨냥 '사후면세점' 日수준 1만 8,000개로 늘릴 계획 : 부가세 즉시환급 시스템, 中춘제 앞두고 조기구축, 백화점은 1일부터 가능, 롯데·이마트는 5일부터
o<한경 1면> 조환익 한전사장 인터뷰 "전기료 누진제 완화 추진" : "지금이 에너지 신사업 투자 골든타임...10조원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투자"
o<경향 9면> 기재부의 교부금 전망 1년새 '4조원 오차' : “2016년 45조5000억원”…확정액은 4조3000억원 줄어, 주먹구구식 전망에 누리예산 확보 방향 전면 수정돼야
o 금융위, 그림자규제 60% 무효화 : 명시적 법규없이 행해지던 규제, 과거 금융당국의 구두지시가 금융사 내규로 굳어진 사례 등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 정비
<< 기업동향 관련 >>
o<한경 1면> 항공·해운사 부채비율 '초비상' : 리스 관련 새 국제회계기준 2019년 시행, 모든 리스자산·부채 반영해야
o 삼성 바이오 복제약, 노르웨이 국영 병원에 공급… 獨·英 등 5~6곳서도 출시 계획 : 오리지널보다 47% 싸게 내놔… 선두 업체도 41% 인하로 맞불
o<조선 B1> '임대주택 강자' 부영, 호텔·리조트 사업 본격화 : 1兆 들여 3개월간 부동산 4건 사들여, 삼성그룹 상징물 삼성생명 빌딩 지난달 5800억원대에 매입
o 신격호, 성년후견인 신청에 "바보 아이가" : 신동주측 "신격호 판단력 문제없다"…롯데 "모두 확인되지 않은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