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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1221>

@ 금일 무디스는 韓 신용등급 올렸지만, 국내선 경제 비관론(美금리인상 충격파)이 여전한 상황

▲ 美금리인상 이후 세계경제 혼돈 : 통화정책·금융시장 소용돌이, 13개국 동조인상...8개국은 동결·인하 선택, 유가추락에 다우 하루새 2% 급락

☞ 어렵다고 하면 할수록 진짜 어려워지는 게 경제 :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하지만 아직 낙관할 때도 아니라고 진단

▲ 국가 신용등급은 주로 신용위험 지표에 초점을 맞춰, 실물경제 동향이나 체감경기와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굳이 의미를 과소 평가할 일은 아니다

▲<서경 1면톱> 국가신용 최고...'축배' 들때 아니다 : 외환위기 2년전에도 상향불구 IMF行… 구조개혁 늦춰선 안돼, 자금유출 방파제 효과있지만 Aaa서 Aa2로 수직낙하한 일본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❶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로 상향 : 가계부채가 경제성장 '걸림돌'

▲ 전문가들 "신용등급 상향 긍정적이지만 안심해선 안 돼" : 최경환 "구조개혁법 입법 지연시 국가신용도에 악영향”

▲<한경 1면톱> 구조개혁 경고음이 더 크게 들리는 '최고 신용등급' : 국채 상환능력은 '양호', 현 경제상황과 괴리감

▲<조선 3면> 체격 커져도 체력 떨어진 경제...'남 칭찬'에 우쭐할 때 아니다 : 1997년 외환위기 데자뷔? 신용평가사 앞다퉈 등급 올려 한달前 IMF "한국경제 튼튼"… 사태 터지자 반년새 투기등급

❷ 정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 '개인연금 수익률 높여라' ①원금보장 연금상품 '퇴출' ②퇴직·개인 연금 통합 '개인연금계좌' 도입 ③연금저축-IRP 연계 과세 이연

▲<한경 1면> 개인·퇴직연금 투자 주식·채권 비중 늘린다 : 운영방식 별도 지정 안하면 실적배당 상품에 자동 배정 "年 10조 증시 이동할 것"

▲<중앙 3면> 퇴직금 2억, 연금 저축 전환 땐 세금(퇴직소득세 6.6%) 700만 → 0원 : 2030 땐 주식, 40대 후 채권 높여 연금 탈 때 내는 세금 월 3.3~5.5%

▲<매경 1면> 55세이상 세금 안내고 퇴직·개인연금 갈아타

❸ 주요 관심 보도

o 美금리인하 후폭풍 : 현대경제硏 "美장기금리 1%p 오르면 한국 장기금리 3개월 후 0.42%p↑"

▲<조선 B1> "대출(주택담보) 갈아타야 하나" 문의 쇄도 : 주택담보대출 390조중 변동금리 250조, 고정금리로 바꿀까 계산 분주(고정·변동금리 금리차 0.3%P)

o 중국·베트남·뉴질랜드 3국과 FTA 공식 발효 : 일자리 5만5천여개 창출, 10년간 GDP 1% 성장, 수출 연 50억달러 증가 효과, 88억弗 수출 관세 면제

▲<중앙 B1> 한국산 고급 소비재, 중국 시장 돌파할 무기 : 혜택 1호는 유황 “연 7100만원 가격 인하 효과” 철강·기계 수출 탄력, 전자·자동차는 영향 제한적

o <한겨레 1면> 삼성 '순환출자 모두 해소 뜻' 공정위 전달 : 신규출자 2개 외 기존 5개까지 물산 지분 2조 넘게 처분해야

o<중앙 1면톱> 사기범, 강남을 노린다 : 작년 7936건 1위(전국 24만 건), 2분에 한 번꼴 당해 “개인 간 정으로 돈거래 많아” 연평균 검거율 70%에 그쳐, 피해 8조 중 회수 730억뿐

o<세계 1면톱> 세수 좀먹는 지하경제 450조 육박 : 작년 446조 5100억원 추정...GDP의 30% 넘어서 최근 다시 비율 높아져...현정부 양성화 정책 역행

o<서울 1면> 노인, 두번 운다 : 하루평균 11시간 이상 일하고...최저임금도 못 받아, 65세 이상 근로실태 단독 입수

o<한경 2면> 자영업자 '눈물의 폐업' 속출(비씨·KB국민카드 빅데이터 분석) : 커피숍-올 1847곳 생겼고(서울·경기·6대광역시) 965곳 문 닫았다, 맥주가게·노래방 폐업률 20%, 음식점 19%·옷가게 18% 평균 3년 버티기 쉽지 않아

o 대우증권 오늘 본 입찰 : KB금융·미래에셋·한투 총력전, 대우증권 최근 주가 하락이 변수...경영권 프리미엄 40% 얹어야 승산, 증권업계 "2조 5000억은 써내야 대우증권 주인 될 것"

o SKT의 CJ 헬로비전 인수에 통신업계 가시 돋친 난타전 : KT·LG "독점 심화될 것" SKT "시장 키우는 투자"

o<한경 8면> 'M&A 표적'된 中 최대 건설사(시총 2700억위안 완커 겨냥) : 바오넝지분 22% 최대주주로, 완커 "포이즌필로 경영권 방어", 이례적 사건에 중국 재계 '화들짝' 감독당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

<<경제동향 관련>>_________________

o LG경제硏,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5%로 낮춰 : "내수회복 어렵고 1%대 초반 저물가 지속",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2.9% 전망

o 대출규제·美금리인상에 주택시장 '급랭'…가격 하락 : 강남 재건축 4천만∼5천만원↓…강북·수도권도 매수세 '뚝', "대출상환 부담 커…집값 떨어지지 않겠나" 관망세 확산

o<조선 B1> 100% 대박보장?...아니면 말고 '리딩(유사 투자자문사) 주의보' : 주식시장 전망 어두워도 리딩업체들은 장밋빛 일색, "원금 보장" 일반인들 유혹… 손해 나면 나몰라라 외면

o IMF 구조 개혁 본궤도 신흥국 목소리 커진다 : 美의회-지분 조정안 승인, 中-美日이어 3위 도약, 한국도 지분 1.8% 16위로↑

<<정부정책 관련>>_________________

o 내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동결…연간 2천억 절감 : 예산편성지침 확정, 총인건비 인상률은 전년 대비 3.0%로 설정

o 정부 '부실 지정 공기업' 해산 요구 가능 : 부채 400% 넘거나 2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공기업 대상

o 대법 "영업정지 직전 예금 빼낸 저축은행 직원 돈 반환해야" : 11명 정보 미리 알고 예금 인출

o 금감원, 서민 울리는 허위 대출광고 주의보 : 경제기사로 위장하고 "신용등급 나빠도 OK" 뻥튀기, 20여건 적발

o 농업수출 보조 2023년까지 완전 철폐...WTO 회의 : 합의문 채택 ①수출 경쟁 개선 ②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추가 협상 ③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협상 추진 등

<<기업동향 관련>>_________________

o 중소기업 31% "올해 자금사정, 지난해보다 악화" : 중기중앙회 303개 설문조사, 악화의 원인 '판매부진'(37.0%), '영업이익 감소'(31.2%), '판매대금 회수지연'(10.4%) 등 순

o 5년 끈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 정몽구 회장 등 무더기 불기소: 檢 고발된 148명중 1명만 기소,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과 배치, 노동계 “전형적 재벌 봐주기” 반발(한겨레 1면 등)

o 롯데家 '고소전' 검찰 수사 착수...모두 형사1부 배당 : 서울중앙지검 "사건 내용 검토하는 단계"

o<매경 23면> 부채비율 급등한 기업들 '투자주의보' : 대우조선·티에이치엔 1000%P 이상 껑충, 구조조정에 채권상환 어려워져 신용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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