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무디스는 韓 신용등급 올렸지만, 국내선 경제 비관론(美금리인상 충격파)이 여전한 상황
▲ 美금리인상 이후 세계경제 혼돈 : 통화정책·금융시장 소용돌이, 13개국 동조인상...8개국은 동결·인하 선택, 유가추락에 다우 하루새 2% 급락
☞ 어렵다고 하면 할수록 진짜 어려워지는 게 경제 :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하지만 아직 낙관할 때도 아니라고 진단
▲ 국가 신용등급은 주로 신용위험 지표에 초점을 맞춰, 실물경제 동향이나 체감경기와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굳이 의미를 과소 평가할 일은 아니다
❶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로 상향 : 가계부채가 경제성장 '걸림돌'
▲ 전문가들 "신용등급 상향 긍정적이지만 안심해선 안 돼" : 최경환 "구조개혁법 입법 지연시 국가신용도에 악영향”
▲<한경 1면톱> 구조개혁 경고음이 더 크게 들리는 '최고 신용등급' : 국채 상환능력은 '양호', 현 경제상황과 괴리감
❷ 정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 '개인연금 수익률 높여라' ①원금보장 연금상품 '퇴출' ②퇴직·개인 연금 통합 '개인연금계좌' 도입 ③연금저축-IRP 연계 과세 이연
▲<한경 1면> 개인·퇴직연금 투자 주식·채권 비중 늘린다 : 운영방식 별도 지정 안하면 실적배당 상품에 자동 배정 "年 10조 증시 이동할 것"
▲<매경 1면> 55세이상 세금 안내고 퇴직·개인연금 갈아타
❸ 주요 관심 보도
o 美금리인하 후폭풍 : 현대경제硏 "美장기금리 1%p 오르면 한국 장기금리 3개월 후 0.42%p↑"
▲<조선 B1> "대출(주택담보) 갈아타야 하나" 문의 쇄도 : 주택담보대출 390조중 변동금리 250조, 고정금리로 바꿀까 계산 분주(고정·변동금리 금리차 0.3%P)
o 중국·베트남·뉴질랜드 3국과 FTA 공식 발효 : 일자리 5만5천여개 창출, 10년간 GDP 1% 성장, 수출 연 50억달러 증가 효과, 88억弗 수출 관세 면제
▲<중앙 B1> 한국산 고급 소비재, 중국 시장 돌파할 무기 : 혜택 1호는 유황 “연 7100만원 가격 인하 효과” 철강·기계 수출 탄력, 전자·자동차는 영향 제한적
o <한겨레 1면> 삼성 '순환출자 모두 해소 뜻' 공정위 전달 : 신규출자 2개 외 기존 5개까지 물산 지분 2조 넘게 처분해야
o<세계 1면톱> 세수 좀먹는 지하경제 450조 육박 : 작년 446조 5100억원 추정...GDP의 30% 넘어서 최근 다시 비율 높아져...현정부 양성화 정책 역행
o<서울 1면> 노인, 두번 운다 : 하루평균 11시간 이상 일하고...최저임금도 못 받아, 65세 이상 근로실태 단독 입수
o SKT의 CJ 헬로비전 인수에 통신업계 가시 돋친 난타전 : KT·LG "독점 심화될 것" SKT "시장 키우는 투자"
<<경제동향 관련>>_________________
o LG경제硏,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5%로 낮춰 : "내수회복 어렵고 1%대 초반 저물가 지속",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2.9% 전망
o 대출규제·美금리인상에 주택시장 '급랭'…가격 하락 : 강남 재건축 4천만∼5천만원↓…강북·수도권도 매수세 '뚝', "대출상환 부담 커…집값 떨어지지 않겠나" 관망세 확산
o IMF 구조 개혁 본궤도 신흥국 목소리 커진다 : 美의회-지분 조정안 승인, 中-美日이어 3위 도약, 한국도 지분 1.8% 16위로↑
<<정부정책 관련>>_________________
o 내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동결…연간 2천억 절감 : 예산편성지침 확정, 총인건비 인상률은 전년 대비 3.0%로 설정
o 정부 '부실 지정 공기업' 해산 요구 가능 : 부채 400% 넘거나 2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공기업 대상
o 대법 "영업정지 직전 예금 빼낸 저축은행 직원 돈 반환해야" : 11명 정보 미리 알고 예금 인출
o 금감원, 서민 울리는 허위 대출광고 주의보 : 경제기사로 위장하고 "신용등급 나빠도 OK" 뻥튀기, 20여건 적발
o 농업수출 보조 2023년까지 완전 철폐...WTO 회의 : 합의문 채택 ①수출 경쟁 개선 ②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추가 협상 ③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협상 추진 등
<<기업동향 관련>>_________________
o 롯데家 '고소전' 검찰 수사 착수...모두 형사1부 배당 : 서울중앙지검 "사건 내용 검토하는 단계"
o<매경 23면> 부채비율 급등한 기업들 '투자주의보' : 대우조선·티에이치엔 1000%P 이상 껑충, 구조조정에 채권상환 어려워져 신용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