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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915>

@ 금일은 △'해고 가이드 라인' 등 '노동개혁' 향후 쟁점 △ 기재위 등 국정감사 내용에 관심

※ 노동개혁으로 달라지는 근로조건

① 근로시간 단축 : 최대 주 52시간… 경비원-농업도 적용 ② 통상임금 : 특정시점 재직자만 받는 상여금 미포함 ③ 실업급여 : 인상 실직후 9개월간 기존 임금의 60% 지급 ④ 비정규직 기간 : 35세 이상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장 가능 ⑤ 임금피크제 :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마련

->> 이기권 장관 "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 가이드라인 투명성 높이는 방안 논의해 나갈것"

▲<동아 3면> 저성과자 해고땐 직무재배치 등 구제조치 반드시 거쳐야 ▲<중앙 5면> 저성과자라고 무조건 해고 못해...대법 "재기 기회 줘야"

▲<한경 4면> 판례로 본 핵심 쟁점 가이드 라인 : "3년간 低성과 근로자, 재교육도 최하위 평가땐 해고 정당"

▲<매경 4면> 노사정 협상 타결됐지만...기업현장 임단협 적용이 관건 : 협상 칼자루는 노조손에

※ 기재위 등 국정감사 관련 : "나라빚 너무 빨리 는다" 與野 모두 걱정

▲<매경 1면> 원화 추가 약세 용인하나 : 최경환 "現 환율정책 초점은 단기외화 유입 억제" "국가채무비율 40% 아직 높은 수준 아니다"

▲<동아 1면> 청년고용사업 '요란한 빈수레' : 부처 앞다퉈 19개사업 벌여 6개는 지원성격 약하고 7개는 중복, 448억 쓴 해외취업 1100명만 취직

▲ 임종룡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최대한 인하" : 정무위 국 감"가계부채 당장 위기 요인 아냐...9월 위기설도 근거 없어"

▲ 대부업체 상환금리 3차례 내렸지만 순익 늘어 : 상위 20곳 작년 순익 5095억 5년전보다 1.6배 늘어나 업계 도산 우려와 대조적

▲<동아 14면> 청년창업 돕는다더니...푸드트럭 정부 승인 44대뿐 : 정부 "일자리 6000개 창출" 무색

▲이재용 부회장, '합병 주총'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만났다 : 홍완선 본부장 국감 답변, 삼성측 "국민연금이 먼저 요청해 만난것"

▲<한경 8면> 국회 상임위 4곳 국민연금 '호출'...투자결정에 무차별 간섭 : 정무-기재-복지-국토위, 포퓰리즘에 국민연금 운용수익 하락 우려

▲ 소득 상위 10만명 평균 연 4억 7000만원 번다 : 2013년 통합소득 분석 결과, 과세대상 절반은 1975만원 미만

▲<한겨레 17면> 5대그룹, 공익재단 우회지분 6조 6천억 : 편법 상속·증여 의혹 규모 파악, 삼성 그룹만 4개 재단에 5조 4천억

※ BIS(국제결제은행) "초저금리가 신흥국 위기 불렀다" : "중앙은행 저금리 정책 의존, 경제 정상화 어렵게 해" "美금리인상땐 자금 유출 가속 일부 신흥국 금융위기 현실화"

▲<한경 사설>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BIS 보고서 : 금리인상 반대파(IMF,세계은행 등)들 총궐기 상황서 다른 견해 취하고 나선 것

▲<조선 B6> "美 9월에 금리 올리고 추가인상 않는게 최상"

❶ 경제동향 관련

① 주가 1,931.46(↓ 9.91P) 美FOMC우려,中증시 하락 ② 환율 1,183.10원(↓ 1.40P) 9월 금리인상 전망 후퇴 ③ 유가 45.75 ④ 금시세 42,109.10원(↓ 119.62 -0.28%)

▲<걍향19면> 28일째 "팔자"...외국인, 언제 멈추나 : 5조 4300억원어치 매도 "미 금리 인상되는 안되는 자금이탈 계속될 듯"

o<매경 23면> 美 FOMC 앞두고 불안한 증시 : 상하이 장중 4%이상 하락...코스피·닛케이도 약세, 3분기 실적시즌과 맞물려 또 출렁일수도

o 대한상의, '4단 브레이크'(수입,소비,투자,금융) 걸린 中 경제 : 중속성장 '뉴노멀' 진입에 기업들 실적 추락, 생존 몸부림 "한국, 중간재 수출 일변도 탈피 내수 겨냥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o 中 국유기업 '테마섹'(싱가포르 국유기업 지주사) 처럼 소유·경영 분리 : 경영 민간에 맡기고 상장 적극 유도 '부채 시한폭탄' 시장에서 해결 의도

o<경향 2면> 수도권 준전세값 4년간 80% 급등, 인천 연수·부평구 2배 이상 올라 : 전세값 상승분 월세 전환

o 브라질·加 등 세계 곳곳 마이너스 성장 : 올 1·2분기 日·러도 성장률 '뚝', 中 경기둔화·교역량 감소 원인

o 서울연구원 '서울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현황' : "은퇴후 최소생계 유지 가능" ...현실은 적자, "연금 수령 전까지 일자리 유무가 노후 빈곤에 영향"

❷ 정부정책 관련

o<중앙 B1> 의무거주 남았는데...전월세로 나오는 '불법 보금자리' : 입주 앞둔 세곡 2지구 6단지 "이미 50여 가구 임대차 계약" 방 한두 칸 부분전세 위장

o<한경 10면> 성동조선에 물린 수출입은행, 정부 공적자금 1조 출자 : 부실기업에 2조원 지원 건전성 크게 악화, "구조조정 큰 그림 없이 혈세로만 해결" 지적

o<경향 12면> 투자금 3000억 모집 부당하게 사용 의혹 '이숨투자자문' : 금감원 조사 막고 되레 112 신고

o<한경 30면> 원희룡지사 인터뷰 "제주 전역에 ICT 접목...'스마트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

❸ 기업동향 관련

o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6,000명 정규직 고용 : 5년만에 사내하청 문제 매듭

o 전경련, 주요 10대 대기업 단체협약 분석 ①신규채용시 조합원 자녀 우선 ②직원 전보때 노조와 사전협의 ③폐지된 월차휴가 인정 등 '정규직 과보호'

o<한경 1면> 스마트TV로 '유료방송' 공짜로 본다 : LG 50개 채널 서비스, 삼성도 이달 33개 채널 시작, TV제조사 까지 '콘텐츠 전쟁'

o<서경 1면> 믿는 도끼 드릴십에 발등 찍힌 조선업계 : "고수익 낸다" 무작정 발주하다 저유가에 선주들 인도 포기·연기, 삼성重·대우조선 등 경영 차질

o 구글처럼...네이버, 무인차·로봇 등에 1000억 투자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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