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압박한 이복현 "기준 미달땐 상폐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환원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증권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페널티(불이익)는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놓고 “인센티브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이 상장사 압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4 금융산업 트렌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환원 등 기업 관련 특정 지표를 만들어 이를 충족하지 않는 상장사는 퇴출시키는 안 등 여러 안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랜 기간 별다른 성장을 못 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인수합병(M&A)의 수단이 되는 기업을 계속 시장에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이 원장의 발언이 공개된 뒤 증시에선 이른바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삼성생명은 11.73% 올라 52주 신고가인 10만2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대차(3.98%), 기아(4.53%) 등도 올랐다. PBR이 0.2배 미만인 태광산업은 5.87% 상승했다.선한결/최한종 기자 always@hankyung.com

영장 10건 중 4건 기각…창 무뎌진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남부지검의 기각 건수가 가장 많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남부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1%였지만 지난해 38.1%로 3년 새 17.1%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남부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118건 중 45건이 기각됐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률(31.9%)은 3년 새 8.1%포인트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검찰 전체에서 남부지검 수사력 강화는 중요한 과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현재 증권범죄합동수사부)을 부활시켰다. 지난해 7월엔 암호화폐를 수사하기 위한 가상자산합수단을 신설했다. 지난 5일에도 남부지검 평검사를 4~5명 보강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의 영장 청구가 번번이 기각당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제범죄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우수 인력이 로펌에 쏠리면서 대응력이 강해진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의 ‘창’은 전보다 무디고, 로펌의 ‘방패’는 갈수록 두꺼워진다는 평가다.대표적 사례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건이다. 검찰은 부당이득 취득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번이나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신 전 대표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출신 박형철 변호사 등 30여 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유명하다.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도 지난해 9월 기각됐다.금융감독원이 검찰로 보내는 사건이 늘어나 검사들이 각 사안에 집중하기 힘들어진 것도 영장 기각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이어 지난 1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카카오 측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두 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성장 멈춘 기업, 그냥 두는 게 맞나"…이복현, 밸류업 재점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량 상장사를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프로그램은 원칙상으론 일부 ‘당근’(인센티브)만으로 기업의 자율 참여를 기대한다. 경영 여건상 당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 등이 있어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이 ‘채찍’(상장폐지)을 언급한 모양새다. ○불량 기업 퇴출 검토28일 이 원장은 장기 저성장과 주주환원 부진 등을 시장 퇴출 주요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그는 “(증시에) 악화들이 계속 있으면 우수 기업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다”며 “악화가 적기에 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에 돈이 가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기업들의 주주환원책도 강조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단기 투자가 잦은 이유는 배당 시즌이 지나면 시세 차익 외엔 추가 이득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1년에 한 번 하는 배당보다는 분기 배당 등 주주환원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상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등 상법 개정은 그간 주주환원율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로 거론돼 왔다. 애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 이달 발표에선 관련 내용이 없었다. 이 원장은 “기업 경영권 확보, 기업 승계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페널티’ 논란주주환원을 확대하고 기업 가치를 올리라는 것은 정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기존 정부가 내놓은 밑그림보다 훨씬 강경했다. 이 원장은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고민한 사안”이라며 “최근 발표한 방향성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거론되는 만큼, 이날 이 원장의 발언 내용이 중장기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논란도 예상된다. 재계에선 금감원장이 사실상의 ‘페널티 카드’를 언급한 것을 두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제조기업 관계자는 “기업 성장은 기업 하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업황과 공급망 현황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성장, 주주환원 등의 지표를 시장 퇴출 잣대로 삼으면 기업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홍콩 ELS 손실 배상안 다음주 발표이 원장은 이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책임분담(배상) 기준안을 이르면 다음달 초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기준안 초안을 마무리했다”며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다 보니 다음주 주말(3월 9~10일)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당국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사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그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배상을 한다면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분쟁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금액의 배상을 제재나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다만 제재 적정성은 금감원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선한결/최한종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