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0월 10일 10: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벤처캐피탈(VC) 벤처펀드 특별보증제도' 지원 운용사들의 출자 사업 제재 내역을 참고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 만큼 허들을 높이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보증기금 제도의 지원 대상 확대를 알렸다. 이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특별보증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특별보증제도가 없었던 신용보증기금은 제도를 신설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존 특별보증제도를 손질해 이용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지원 가능 운용사도 모태자펀드 운용사 중 창업투자회사, 유한책임형(LLC) 벤처캐피탈로 한정지었던 것을 창업기획자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확대했다.

이로써 기존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들만 이용 가능했던 특별보증제도를 제약 없이 다수의 운용사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보는 다만 출자금 보증 확대를 검토함과 동시에 VC들의 모태펀드, 성장금융 결성 당시 제재 내역을 살피는 안을 검토했었다.

최대 3년간의 모태펀드, 성장금융 출자 당시 제재 내역을 참고해 특별보증제도 신청 운용사 심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업계가 이미 제재를 받은 사항에 대해 '이중 제재'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기보가 한발 물러섰다. 당시 제도 개편을 하며 운용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었기에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기보는 특별보증제도를 이용하는 운용사를 늘리기 위해 한도와 이용 대상을 확대한 만큼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걸지 않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특별보증제도 심사 때 제재 내역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각기 다른 기준과 수위로 제재를 내리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이 내려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징계 수위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해당 기준을 제외한 셈이다. 또 각각의 기관을 통해 제재 내역과 기준을 확인하는 부분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한국벤처투자는 펀드 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운용사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LOI)·투자확약서(LOC)와 실제 펀드 출자자 내역이 달라진 경우에도 제재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실제 목표액보다 더 큰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고도 제재 조치를 받은 운용사도 생겨났다.

VC 관계자는 "특별보증제도를 지원하려다 제재 내역 검토 사실에 아쉬워하던 운용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지원 대상 확대 뿐 아니라 지원 금액도 늘어난 만큼 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는 운용사들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