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규칙 제정 초읽기…이행률 높이기 위해 혜택 주는 방안 검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캐피털 심사역의 개인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관련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 규제가 전무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규정이 생기면 벤처투자 업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심사역의 개인투자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는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캐피털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협력한다.
물론 심사역의 개인투자가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할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벤처캐피털 심사역의 주된 업무는 정책기관, 민간 기업 등에서 자금을 위탁 받아 결성한 펀드를 활용해 투자하는 것이다. 심사역이 개인투자를 한다면 펀드 운용보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인식을 출자자(LP)에게 줄 수 있다.
심사역 개인이 투자한 기업에 회사가 투자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 차원의 투자를 접는 사례도 있다. 개인의 이익 때문에 회사가 유망 기업을 발굴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이렇기 때문에 벤처캐피털 자체적으로 개인투자를 막는 내부 규제를 갖춘 곳도 있는 편이다.
하지만 사실상 자율 규제일 뿐이어서 이를 지키기 않아도 회사가 심사역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심사역의 개인투자는 암암리에 흔히 이뤄졌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쉬쉬하는 분위기 였다.
벤처투자 업계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많은 자금이 몰리는 만큼 심사역도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규제 도입으로 벤처투자 업계 투명성이 높아지면 출자자(LP)들의 벤처캐피털에 대한 신뢰도 더 끈끈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도해 제도가 마련되면 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캐피털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혜택을 주는 구조를 짤 예정이다. 출자사업 위탁 운용사 선정시 우대를 주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은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제안서를 내는 운용사에 가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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