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8월 23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벤처캐피탈(VC) 벤처펀드 특별보증제도'를 놓고 중소형 VC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 벤처펀드 특별보증제도 지원대상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허들도 높이려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려는 VC들이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민간 벤처투자 촉진의 일환으로 VC가 펀드를 결성할 때 부족한 출자금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특별보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제도는 그간 모태펀드 운용사(GP)에게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출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정부는 기존 제도를 개편해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 LLC형 VC, 신기술금융회사, 창업기획자라면 누구나 5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도 특별보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성장금융투자운용 자펀드, 모태펀드 자펀드 운용사에게 50억원 한도로 지원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특별보증제도 지원 확대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입장이 다수였다. 하지만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일부 중소형 VC에게선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기보, 신보 등이 특별보증을 통해 자금 대출을 해주기 위해 VC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태펀드, 성장금융 펀드 결성 제재 내역을 살피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과거 3년간의 모태펀드, 성장금융 제제 내역을 참고해 기술보증심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VC업계에선 이미 제재가 끝난 과거 내역을 참고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투자의향서(LOI) 위반 등으로 인해 경미한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특별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출자사업에 지원하는 VC들은 LOI 또는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한 뒤 위탁운용사 선정에 도전한다. 펀드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향을 내비친 LOI의 경우 실제로 자금 집행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업계에 따르면 그간 한국벤처투자는 통상적으로 LOI 내역과 실제 LP 구성이 달라지더라도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1~2년 사이 정해진 기한(최장 6개월) 내 펀드 결성에 실패한 경우가 생겨나면서 LOI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일부 VC의 경우 결성목표액을 달성해 펀드 결성에 성공했으나 LOI와 실제 LP가 다르다는 이유로 6개월간 출자사업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미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운용사들은 기술보증기금이 향후 모태펀드 제재 내역 등을 근거로 특별보증 지원을 거절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VC업계 관계자는 "펀드 결성 때마다 의무적으로 GP가 출자해야 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 규모가 작은 중소형 VC 입장에선 특별보증제도의 도움을 받는 게 많은 도움이 됐다"며 "3년간의 제재 내역이 있다고 해서 특별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앞으로 펀드 결성에 나서기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VC 관계자 역시 "결성 목표액보다 더 큰 규모로 펀드 결성을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LOI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됐다"며 "6개월 내 펀드 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가벼운 제재라 생각했는데 기보 특별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막막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VC들은 통상 펀드 결성 때마다 펀드 약정총액 기준 1%를 일반적으로 의무출자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1000억원짜리 펀드를 결성한다면 10억원을 펀드에 출자해야 하는 셈이다. 창투사 설립을 위한 최소 납입 자본금 2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에서는 모태펀드, 성장금융 등 검증을 거쳐 GP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재 내역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특별보증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VC 관계자는 "이미 1년간 출자사업 지원 불가 등 제재조치에 대한 처벌을 이행했는데 또 다른 제재가 되는 것 아니느냐"고 덧붙였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출자금 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정하기 위해 검토 중인 상황은 맞는다"며 "제재 기간, 수위 등을 감안해 많은 VC가 출자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미한 제재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자격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참고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근 몇년간 VC 자체 출자금 비율이 상향되고 있는만큼 특별보증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고 최대한 많은 VC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