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식량 안보' 지키려면 지역단위 농지 관리계획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8%(2020년 기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다.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식량주권 강화를 포함했고, 2022년 12월 ‘제13차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의 기본 방향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면서 수입과 비축을 적절히 조합해 활용한다는 것이다.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비축, 수입 안정화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농지 확보를 통해 국내 생산을 높이고 자급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5년 단위로 재설정하고 적정 생산 기반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속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적정 농지 확보를 위해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국가적으로 농지 관리 목표 면적 제시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 농지 관리에 대한 명확한 정부 방침과 실천계획에 있어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합리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국가 차원의 뚜렷한 농지 관리 목표 개념이나 법제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천력을 담보할 법제화 작업이 필요한 시기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농지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정 농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지역 단위 농지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농지 관리보다는 지역 개발 관점의 농업·농촌 산업화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농지 관리와 농지의 생산적 이용 간에 조화가 이뤄지지 못했다.지자체별 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식량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지역의 난개발 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효성 있는 지자체 단위의 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기고] 동반성장은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만드는 길

급격한 디지털화는 기업 간 경쟁 구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국 산업 보호와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경쟁 구도 심화는 산업 생태계의 전반적 재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우위는 특정 기업의 기술력과 자본력보다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업군, 즉 공급사슬 전체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들은 자신의 이익에도 적극적이면서 전체 비즈니스 생태계의 건강성과 역량 증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기존의 수직적 산업 생태계에서는 동반성장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혜적 지원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많았다. 하지만 기술과 창의성을 가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평적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은 동반성장이 대기업의 비용 혹은 부채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효과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위해서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반성장이 디지털 변혁과 ESG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성장 전략이라는 인식이다. 기업들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핵심 파트너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역량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역량 있고 혁신적인 파트너가 많이 있어야 생태계가 풍부해지고 혁신의 기회가 많아져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두 번째는 최고경영자들의 동반성장에 대한 철학과 지속적인 실천 의지다. 단기 성과 달성을 위한 약탈적 가격 책정이나 기술 탈취와 같은 행위를 제어하는 것은 최고경영자들의 동반성장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이런 철학이 내재화된 기업이념, 비전, 가치체계, 기업문화다.세 번째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다. 대기업의 지원이 많더라도 중소기업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동반성장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핵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힘써야 기업 간 신뢰가 형성되고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국내 기업들도 오랜 시간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자발적 상생협력 차원에서 보면 아직은 초기 단계다. 최근에 시작된 납품단가 연동제나 ESG 혁신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동반성장 노력은 혁신적, 효과적인 산업 생태계 재구축 방법이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육성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발판이 구축될 것이다.

[기고] AI·저출산·고령화 대비하는 3단계 교육혁명 시작할 때

우리 교육이 새로운 도전의 초입에 서 있다. 지금을 ‘3단계 교육혁명기’라고 명명해 본다. 1단계 교육혁명은 1960~1970년대 산업화 시기를 말한다. ‘추격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은 서구의 발전된 근대적인 교육을 수용하고 이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교육입국’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1단계 교육혁명은 산업화 성공의 견인차가 됐다. 1단계는 국가 주도형으로 행정 우위 시대였다.2단계 교육혁명은 교사 중심의 학교 민주화를 시도한 시기였다. 1단계가 경쟁력을 갖춘 ‘일등 인재’를 키우는 데 초점을 뒀다면 2단계에서는 ‘폭력적 훈육’ 방식이 사라지고 촌지 없는 학교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외국에서 한국을 ‘성공한 산업화 국가’이자 ‘성공한 민주화 국가’로 평가하는 데는 1·2단계 교육혁명의 힘이 컸다.한국 사회는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3단계 교육혁명의 과제 앞에 서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업·기술적 전환과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이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서 3단계 교육혁명의 큰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해본다. 첫째는 더 질 높은 공교육이다. 지금 우리 공교육은 날로 진화하는 사교육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영어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영어유치원이 범람하고,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도 늘고 있다.공교육의 질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앞에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아날로그 시대의 페다고지(교육학)를 AI 시대의 페다고지로 전환해야 한다. 공교육도 아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둘째는 질 높은 교육복지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입학준비금 등과 같이 ‘보편복지’ 형태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재정 범위가 늘어났다. 이런 확장된 교육복지에 더해 돌봄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화 맞춤형 교육복지’의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셋째는 공존의 교육이다. 시민들의 당당한 권리 요구와 이해 추구로 상호충돌이 심화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으는 일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식사·술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45%에 가깝게 나오기도 했다.그 어느 때보다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개인의 치열함 속에서, 개인 간의 의견 차이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이해의 충돌 속에서 공존을 실현해내는 것이 미래 사회의 국가 역량이고 개인 역량이다. 선진국의 선례 이식과 모방을 기초로 성공한 1·2단계 혁명을 지나 이제 창조적 교육체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힘겨운 과제에 직면했다. 1·2단계는 서구의 산업화 모델과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모델이었다. 이제 ‘1등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2등의 행운은 없어졌다.모방하고 따라갈 모델 없이 스스로 전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속한 개혁을 단행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도 많고 집단적 저항도 심화하고 있다. 그래서 3단계 교육혁명의 성패는 우리 사회의 ‘성숙’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