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운용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길 열어줘

자산운용사, 펀드와 타법상 펀드 동시 운용시 자전거래·교차·순환투자는 금지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co-GP)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간 자전거래 금지 등에 대한 명시적 금지조항이 없어 겸영이 어려웠으나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조항을 신설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와 타법상 펀드(집합투자업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자전거래와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하도록 규율을 정비했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이용해 한쪽이 펀드를 매도하면 다른 한쪽이 이를 매수하는 거래로 통상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된다.

금융위가 이번에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율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단 2주 이내 사후보고해야 하고, 미보고시 1억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 사유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하나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됐다. 서로 상이한 투자자 규레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모펀드가 SOC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취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SOC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LP) 범위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