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임시투자세액공제 12년 만에 재도입…중견기업 성장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등 중견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요국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일구어내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20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핵심인 주요 기업군이다.

김 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도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됐다.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높였다.

아울러 공제받는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을 50%(상장 30%)이상→40%(상장 20%)이상 보유하는 조건으로 낮췄다. 사후관리기간도 7년→5년으로 축소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