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2023.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신성장 4.0 전략 등 미래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정책금융·무역협회와 협업으로 수출기업 저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총 16조원의 수출금융 전용 상품도 공급할 방침이다.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나 부수 업무 영위 허용 등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하고,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신성장 4.0, 수출 5대 강국 도약 등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정책자금공급액을 전년 대비 11조원 확대해 총 20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 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고(高)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 등 5대 중점 전략 사업에 8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공급망 대응 펀드'도 올해 중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는 5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해 신산업·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인도 높인다. 투자자에게 유망 투자 기회를, 혁신기업에는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녹색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 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ESG·녹색금융 분야 기업에 대한 올해 정책자금 공금 목표는 5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중소 ESG 컨설팅과 한국거래소의 ESG 지수개발 등을 통해 ESG 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도 개편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 업무 영위 허용 등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업 영위 빅테크에 대해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컨설팅과 정책자금지원, 데이터 세트 등 종합지원에 나선다.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당초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 자금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도 정비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하고, 국제기준 가시화 시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조각 투자나 증권형 디지털 자산에 대해선 발행·유통 규율체계 역시 손본다.

아울러 금융위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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