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업생태계 발전 방향성 제안’ 아산나눔재단, ‘2022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 방향을 연구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AWS가 주관한 이번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는 이영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의 영상 축사에 이어 박경수 삼정KPMG 상무가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제했다. 이어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의 사회로 권해원 페이콕 대표, 김광섭 피엠그로우 이사, 남성준 다자요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규제혁신 필요성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에 발표되는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서는 국내 규제혁신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현황 및 해외 선도사례 분석을 통해 △통합적 규제해소와 전주기적 지원 △상생을 위한 근거 기반의 사회적 합의 △수요자 관점의 규제혁신제도 운영 등 세 가지 관점의 규제혁신제도 방향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발간한 ‘2017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서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 100대 유니콘 중 56개는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2022년 현재에도 55개로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2017년 국내 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승차공유, 원격의료, 공유숙박은 여전히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양한 규제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 시장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온전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분석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규제혁신제도에서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가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도입되지 못한 것은 지난 규제혁신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통합적 규제 해소와 전주기적 지원 방안 강화를 주장했다. 여전히 과도한 규제 적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혁신 비즈니스 관점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부처 간 업무 중복에 따른 규제혁신제도 추진의 비효율성 증가, 기업 부담 가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제도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소통 채널을 일원화하는 방법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혁신 비즈니스 도입 및 성장 관점에서 비즈니스 추진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혁신 비즈니스 추진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기존 산업 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산업의 혁신은 신구산업 갈등 야기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에서 추진까지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갈등 해소 프로세스를 규제샌드박스 내에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선행된 검토 결과에 기반해 비즈니스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고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기업이 규제샌드박스에 진입 시, 소요 기간 및 평가 기준이 불확실해 기업의 부담이 발생하고, 부가 조건이 지나치게 많아 실증 기간 내에 기업 부담이 발생한다고 분석하며, 규제샌드박스 진입 단계에서 불명확한 기한 규정과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실증 시에는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전성 입증이 진행되었지만, 허가가 지연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혁신 비즈니스 도입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역 단위 비즈니스 우선 추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아산나눔재단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시작한 지 만으로 5년이 지났지만, 당시 검토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 대부분 도입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가에게 시간, 속도는 매우 중요한만큼,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이번 2022 스타트업코리아! 연구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크 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태지역 총괄은 “국내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다양한 규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뜻 깊은 활동에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통해 더욱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또한 지속적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타트업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 사이에는 속도 차이가 있다”며 “정부의 규제혁신정책들이 스타트업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코리아!의 제언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규제”라며 “이번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을 담은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jinho2323@hankyung.com

경남 '창업 메카' 변신 속도낸다

경남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상남도는 부산 울산과 함께 생태계를 확장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남혁신센터가 창업 활성화 중추 맡아경상남도는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 성장 지원과 기반 조성 △투자 기반 마련 △부울경 창업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창업 불모지에 가까웠던 경남지역의 창업 생태계 구축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람과 정보가 모이고 교류하는 중심지 기능과 함께 창업기획자로서 창업 성장 단계(예비-초기-도약기)에 맞춰 교육과 멘토링(상담), 네트워킹(연결망),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센터 내 스타트업캠퍼스는 청년 창업자에게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입주 사무실을 제공하며 분야별 설명회, 선배 기업과의 간담회,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등 스타트업(새싹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창업 초기 기업 보육과 성장은 창업보육센터가 주도한다. 경남에는 도창업보육센터와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포함해 17개의 창업보육센터(388개 보육실)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4곳(85개 보육실)도 갖춰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지난 8월에는 창업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경남창업포털’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창업포털은 분산됐던 지역 50여 개 창업지원기관과 10여 개 투자기관의 정보 제공은 물론 각 기관과 창업자를 연결해 경남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공간으로 자리했다. ○투자 활성화 유도창업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도는 지역 경제주체들과 협력해 창업투자회사인 경남벤처투자를 2019년 설립했다. 지난해 규제자유특구(무인선박, 5G) 기업 등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 리버스이노베이션 투자조합’(200억원)을 결성했다. 이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시리즈벤처스를 통해 지역의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지스트롱(G-StRONG) 혁신창업펀드’(50억원)도 결성했다. 이들 펀드를 통해 현재까지 경남 기업 17곳에 76억원을 투자해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했다.창업 분야와 지역 등 외연도 넓히고 있다. 경남이 강점을 가진 기술 기반의 제조 분야 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 바이오, 그린뉴딜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도는 지난달 울산시와 협력해 ‘스마트그린뉴딜 창업벤처펀드’(230억원)를 조성, 초광역 경제협력체제 구축의 초석을 마련했다.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분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스마트뉴딜 혁신산업펀드’(176억원)도 결성하는 등 창업 투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성흥택 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경남의 창업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지만 인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과 경쟁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인근 지역인 부산과 울산으로 창업 생태계를 확장해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핵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 "지역 금융 창업생태계와 금융인재 육성하겠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부터 혁신 창업 생태계를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최고 수준으로 안착시켜 금융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사진)은 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예탁결제원 회의실에서 ‘2021년 주요 사업계획’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취임한 지 이날로 1년이 된 이 사장은 “지난해 지역 혁신 생태계 육성사업인 ‘K-Camp’ 부산 프로그램을 운영해 1.2기를 통해 28개사가 과정을 수료했고, 40여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며 “시장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들을 지원,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부산중소기업청 등과도 혁신창업기업 성장 지원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협업 체계를 구축했고, 부산 사회적 경제지원기금(BEF)도 출연해 56개 사회적 기업에게 7억6000만원을 지원했다”며 “올해도 성장기업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확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공공기관 중에서 최고로 많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역량있는 금융전문인력으로 육성해 국가발전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신규 채용자 38명 가운데 부산지역 대학 출신 14명(36.8%)를 선발했다.목표한 26%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예탁결제원은 관련 금융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설립에도 사원기관으로 참여해 매년 3억원의 사업비를 출연하면서 부산의 금융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부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픈캠퍼스 연수도 진행하고 청소년 대상 금융 기초 교육도 실시했다. 지난해 150억원 세수를 납부해 직접적인 기여도 했다. 이 사장은 “부산 국제금융중심지 달성과 외화증권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와 함께 노력해 씨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회사를 유치해  BIFC 63층  사무실의 일부를 무상임대로 지원한다”며 “63층에 사무실 공사가 끝나면 상반기 내에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사장은 부산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 확산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오는 11월8일부터 11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예탁결제회사협의회 ACG총회를 연다. 25개국의 ACG 회원과 해외 금융기관 관계자 120명과 국내 주요인사 30여명이 참석해 금융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및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선다. 노인과 경력 단절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할동도 추진한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및 중소기업에게 저리대출도 지원한다.그는 “예탁결제원은 증권과 자본시장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펼치겠다”며 “제대로된 해양과 핀테크 중심의 부산 금융중심지 도약에도  관련기관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