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반에 한파가 불어 닥친 가운데 상대적으로 체급이 낮은 스타트업들이 더 큰 여파를 체감 중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든 솟아날 구멍을 찾아내든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해법은 돈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좌우하는 정책 결정에서 읽어내야 한다.

일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민간 중심 벤처 모펀드 조성,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자금·인력·M&A 등 지원을 통한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 방안’이 담겨 있다.

기재부는 올해 기업 모니터링과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기업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2023년 하반기에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데이터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별 데이터 AI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도 내놨다. 경영애로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경영정상화 지원 등이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용부담 경감 및 경영 어려움 해소에 12조원, 혁신산업 및 창업·벤처기업 투자자금 지원 33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과 경영정상화 지원제도 정비에 5조원 등이 투입된다.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상반기 중 기존 양적 확대 위주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서 질적 고도화를 위한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1분기 안에 R&D, 판로개척, 인재 확보, 디지털혁신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 자금이 벤처업계에 충분히 유입되도록 벤처 모펀드와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조성 등의 공급 방식이 도입된다. 

세제 인센티브로 민간자금 100% 벤처 모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과 양도차익 비과세 등 혜택 부여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1조원을 들여 세컨더리 벤처펀드 전용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가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벤처협력단체 공동 OJT·채용프로그램 등으로 올해 총 2,4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부여대상별 요건 차등 및 신고 활성화, 부여대상 확대 등의 유인책도 마련된다.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해 상장법인을 통한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고, M&A 벤처펀드의 SPC 설립 시 이해 당사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기술거래 플랫폼에 M&A 관련 정보를 연계한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이전 수반 M&A 등을 지원한다. 액셀러레이터 형태의 지주회사 CVC 보유도 허용할 방침이다. CVC를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를 종합하면 그간 정부 중심으로 구축돼 온 벤처 생태계가 규제 해소와 자율성 제고를 통해 민간 중심으로 옮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SPC·CVC가 가진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개별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진출 역시 다르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구글을 비롯해 시장 지배력을 갖춘 9개 글로벌 기업과 함께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스타트업 성장 전략의 전 영역에서 민간의 영향력과 책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