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DB산업은행에 5650억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분을 현물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내년에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으로 맡게 될 역할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은행 건전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은 자본 확충 방안을 의결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산은을 비롯해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산은에 현물 출자를 한 것은 한국전력 적자 등으로 산은의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산은은 한전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전은 올 들어 3분기까지 영업손실 21조원을 기록했다. 지분법에 따라 한전 적자의 33%가 산은 손실로 잡힌다. 산은의 지난 9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3.08%다. 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자본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정부는 수은에도 내년에 LH 지분 현물 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최대인 205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내년에 공급할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산은과 수은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