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05兆 공급…반도체 등 신성장에 81조원 투입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내년 신성장 4.0 전략 등 5대 중점과제에 81조원을 공급하는 등 총 205조원의 자금을 투입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관 정책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 및 자금 공급 방향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정책금융지원협의체를 꾸려 여러 차례의 실무 논의를 거쳐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핵심 산업정책들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자금공급 방향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들은 내년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 올해보다 5.7%(약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공급목표액 증가율(2~3%) 대비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산은은 73조5000억원, 기은은 71조원, 신보는 60조5000억원을 공급한단 목표다.

우선 신성장 4.0 전략 및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연간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구체적으론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반도체 등 주력산업) 15조6000억원 ▲미래 유망 산업 지원 13조1000억원 ▲기존 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17조3000억원 ▲유니콘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9조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 26조4000억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 중 총 22조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 효과를 높인단 구상이다. 설비투자 붐업 대출(산은), 혁신성장비전 대출(기은), 신성장동력보증(신보) 등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 분야 우대 대출상품은 5대 중점분야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하는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한단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 정책금융의 산업 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 보완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신규 현안 및 산업 정책 과제가 발생할 경우 기관별 자금공급 계획에 추가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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