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방산 금융지원 강화' 주문 1주일 만에 이행 계획 발표
중소기업·협력사 지원 강화…'방산은 反ESG' 금융기관 인식 개선
중소기업·협력사 지원 강화…'방산은 反ESG' 금융기관 인식 개선
이번 금융지원 강화 방안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세계 속으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방안은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4대 전략으로 K-방산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1천200억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방사청 출연기관 연구개발(R&D) 자금을 통합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하나은행)이 모(母)펀드 600억원을 출자하고 모펀드가 같은 액수의 민간 투자자금을 끌어들여 총 1천200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1차년도 400억원은 이미 조성을 완료했다.
방사청은 "현재 모펀드 조성이 완료된 상황으로 2023~2025년 매년 4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전담은행 등과 협조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멘토링, 금융·경영·세무 분야 컨설팅, 세미나, 전시회 등의 비금융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수합병·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함께 검토한다.
정책금융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사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방산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협약보증(200억원)을 포함해 우대(보증료, 보증비율) 대출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에 방산수출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점지원 사업' 대상에 방산 분야가 포함되도록 협의에 나선다.
현행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수출품에 대해 1품목당 연 2회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금융회사가 방산기업에 매긴 금리의 최대 87.5%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금융지원제도로, 현재는 1품목에 연 1회만 지원된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6천억~7천억원이 공급된다. 향후 3년간 자금공급 규모는 최소 1조원으로, 이차보전 융자사업 위주의 현재 대비 50% 이상이 확대된다.
수출입은행과 방산 수입국 사이에 기본여신약정(FA) 제도를 도입하고, 무기수입국의 SOC·자원 개발권과 수출 대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대출 지원 외에도 수입국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FA 제도는 수출 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확정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에너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방산 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방산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방산 육성 관련 범정부·기관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키로 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기업에 보증·공제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방산 분야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반하는 사업으로 평가해 투자에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엄동환 방사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처럼 기업의 자체적 혁신 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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