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입력 2022-11-17 16:04 수정 2022-11-17 17:45

심민규 기자 wildboa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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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 13.5조서 16조로 의결…국회 “3고 복합위기 반영”
‘감축 논란’ 스마트공장ㆍ모태펀드ㆍ내채공 등 예산 다시 증액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2조5000억 원가량 증액된 16조 원으로 국회 예산소위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중기부는 올해 예산보다 5조2793억 원, 28% 줄어든 13조5619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긴축재정이 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의 ‘3고(高) 위기’ 등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으로 판단하고 줄어든 정부 예산을 다시 증액했다.

17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6조703억 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서 통과됐다.

올해 예산 18조8412억 원보다 2조7711억 원 줄어들었지만, 애초 중기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조5133억 원 늘어났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실질적인 최대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결정한다.

중기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전 부처 가운데 가장 큰 비율로 줄어들었다. 중기부는 청년 일자리와 지역화폐, 모태펀드, 스마트공장, 노인 일자리 예산 등 각종 민생과 기업 경영에 직결되는 예산이 감축했다.

중기부의 예산이 10년간 단 한 번의 감축 없이 증액돼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중기 지원의 변곡점으로 인식됐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으며 감축 예고된 정책 관련 기업과 단체들은 곡소리를 냈다.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1조5000억 원 늘렸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9500억 원 증액했다. 국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을 고려해 융자 관련 사업을 큰 폭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500억 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3000억 원 등이 증액됐다.

2000억 원 감축돼 논란이 됐던 스마트공장 사업은 1396억 원이 늘어났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민간투자주도 방식의 스케일업 TIPS 확대를 고려해 정부안의 삭감액 대비 절반가량 증액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도 내년 예산이 29% 대폭 축소됐지만, 국회서 192억6000만 원이 살아났다.

통상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줄어드는 것이 순리다. 재정건전성과 일부 부풀린 정부 정책 예산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 크게 반영됐다. 국회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살려낸 것으로 업계는 판단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내년도 중소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보증을 늘렸다”며 “벤처투자와 창업 생태계를 확충하기 위한 정부 재정 역할도 충실히 이뤄지도록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서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안에 대해 관련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스마트공장 관련 협의회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 예산이 3분의 2가량 줄어들어 경영난을 예상했다”며 “전체 예산보단 일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다들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기부도 증액된 예산 관련 사업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산이 다시 증액되면서 사업을 안착화시키고 좋은 정책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국회서 좋은 방향으로 의결했으니 이를 충실히 살펴 정책에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