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존 규제 근본적 재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규제 혁신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 참석해 환영사에서 "기술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자 지정제'를 통해 경영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결성해 집행 중인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금융혁신서비스 시범운용 후 스몰라이선스 도입과의 연계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위탁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의 협업 촉진, 대면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행위 규제완화 등 금융업계가 기술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매개로 한국의 혁신 사례들이 세계에 퍼지고 세계의 혁신서비스 제공 사례들이 한국에 도입되는 연결과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