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국내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기업 중 소상공인 비중이 93.3%로 압도적이다. 소기업 5.1%, 중기업 1.5%다. 나머지 0.1%는 대기업이다. 우리나라 중기업 비중은 독일(8.3%) 미국(6.7%) 일본(5.3%)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소기업-중기업-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취약점을 확인시켜 준다.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혁신적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과 매출규모가 큰 중소기업(주요 제조업 기준 120억원 이상, 1500억원 이하)을 의미한다.   통계에 의하면 국내 스타트업의 5년 생존율은 29.2%로 매우 낮다. 창업 후 지속성장이 쉽지 않은 현실을 말해준다.

중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689만개사 중 10만개사로 1.5%에 불과하지만 종사자수는 18.7%, 매출액은 21.4%로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중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중소제조기업 대비 2~3배의 경영성과를 창출한다. 하지만 정부정책은 창업과 소기업 지원에 집중된 반면 혁신형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중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부족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유럽국가 중에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인 국가는 중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독일이고 느린 회복력을 보인 국가는 중기업 수가 가장 적은 이탈리아였다.

기업 성장사다리 취약한 경제구조

한국경제의 핵심현안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연결하는 중기업이 한국경제 허리를 튼튼하게 받쳐줘야 한다.

중기업 육성을 위해 첫째,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전용 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책보증기관의 창업기업 위주 보증으로 인해 중기업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지원제도 활용을 위해 기업쪼개기 등의 유혹(피티팬증후군)에 빠지기도 한다.

우선 장기보증기업 중 고성장기업, 고용창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혁신선도기업에 대한 보증기한 연장 시 상환대상에서 예외를 적용하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케일업전용 기금을 신설하거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내에 스케일업 보증계정을 별도 운용하여 중기업 보증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간 기업결합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디지털경제시대에는 기업 인수·합병 또는 합작 등 기업결합을 통한 스케일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결합은 창업자의 고령화로 인한 사업포기 등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지원제도 부족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다.

중소기업 간 기업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전환촉진법의 지원대상에 기업결합을 포함하는 보완 입법과 아울러 '중소기업 스케일업 기업결합 전용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다. 일본의 중소기업경영력강화지원법, 미국의 중소기업혁신개발법, 대만의 산업혁신법 등 주요선진국은 산업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의 중소기업 혁신정책은 기술개발에 치중되어 있어 데스밸리를 지나 성장기에 진입한 기업에게 필수적인 활동인 마케팅혁신, 조직혁신, 비즈니스모델혁신 등 경영혁신에는 관심이 적었다. 소기업이 경영혁신을 통해 중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경영혁신촉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은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허리가 튼튼한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다. 혁신·벤처기업이 데스밸리를 지나 중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져 허리가 튼튼한 한국경제구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