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337조 투자"...尹정부 5년은 '투자주도성장'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8/뉴스1

윤석열정부가 규제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통해 규제에 발목잡힌 337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독려한다. 이른바 민간의 투자가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이른바 '투자주도성장(투주성)' 전략인 셈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경쟁국에 상응하는 전방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신통상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이 담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공급 및 수요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6/뉴스1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 규제혁신, 인센티브, 입지 등 투자 촉진 3종 세트를 토대로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한다. 1차로 발굴한 53건, 총 337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애로사항 가운데 이미 해소된 26건(66조원) 외에 나머지 27건(271조원)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대전환 정책도 마련한다. 반도체, 배터리,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경우 민간 기업이 신속·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경쟁국에 상응하는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에 대해선 신속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그린 대전환을 지원하는 패스트무버(Fast Mover) 전략을 추진한다.


국가혁신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술·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산업R&D(연구개발)의 경우 파괴적·도전적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향후 5년간 반도체, 수소, 미래모빌리티 등 경제·산업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10개를 가동한다.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정(10곳 이상)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을 육성한다.

중소·중견·대기업 간 급격한 지원격차, 기업규모 중심의 기업 지원체계 등 기업 성장 역행적 인센티브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 지원체계와 기업제도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한다. 중견기업이 산업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0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해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모델을 지원한다.

통상정책은 국익과 실용 중심으로 재편한다. 양자 통상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고 첨단산업 분야 상호투자·기술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꾀한다.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IPEF 청정에너지·탈탄소 논의, G7(주요 7개국) 회원국 기후클럽 발표 등 그린·디지털 신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 경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에너지분야는 공급·수요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핵심역량을 집중한다.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4년 건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종전 계획보다 400억원 증액한 13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선제적으로 발주한다. 또 고리 2호기 등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향후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특히 그동안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하고, 물가여건을 감안해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 반영하는 한편, 전기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시장원칙을 회복키로 했다. 5000억 규모의 수소펀드 조성하는 등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에너지효율, 전력 수요관리, 수소,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유망분야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을 발굴해 2030년 5000개 이상의 기업과 1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경제는 경제성장 3대 결정요인인 투자, 노동, 혁신 등이 둔화됐고 민간의 경제 성장기여도도 2010년 6.9%, 2015년 2%, 2020년 -1.8%에 달할 정도로 감소했다"면서 "새정부 5년간 대한민국의 30년 먹거리를 확보하는 5년 전략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