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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타트업에 100조 투자 달성 위해 세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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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타트업에 100조 투자 달성 위해 세제 개정 추진

히라이 다쿠야 의원. 사진=히라이 다쿠야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히라이 다쿠야 의원. 사진=히라이 다쿠야 의원실
일본 정부가 스타트업에 100조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세제 개혁을 고려하고 있다고 외신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일본의 GDP 대비 스타트업 투자는 0.08%로, 한국의 0.22%, 중국의 0.23% 보다 훨씬 뒤처지는 편이다. 일본 정부는 5년 내 일본 스타트업 투자를 10배 확대해 스타트업에 100조 투자 유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20년 일본의 첫 디지털 장관을 역임한 히라이 다쿠야 의원이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다른 나라보다 뒤떨어져 있다면서 일본 스타트업 시장을 발전시킬려면 암호화폐 관련 세금 개정과 스톡옵션 규칙 및 엔젤 투자에 대한 세금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쿠야 의원은 일본 자민당의 스타트업 담당자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스타트업 투자를 10배 늘리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타쿠야 의원은 "스타트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현 일본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의 '신자본주의'의 핵심 의제이기도 하다. 기시다 총리가 성장과 분배의 이중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구체적인 경제 확장의 원천이 필요하다.

다쿠야 의원은 특히 기업의 암호화 자산 보유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실현 이익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고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스타트업 투자 비율이 다른 G7국가들보다 뒤쳐진다고 말하면서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한 미국의 스타트업 성장률이 자국의 스타트업 성장률과 가속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역설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 4월 디지털화 제안의 일환으로 정부연금투자펀드가 자산의 1%를 벤처캐피털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벤처캐피털에 2조엔(약 20조 원) 정도가 투입되는 셈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