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벤처·스타트업 최대 잠재력 발휘하기엔 규제 많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투자애로·규제개선·벤처·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기업은 주력 기업들대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대로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를 방문해 'NextRise 2022, Seoul'( 벤처·스타트업 투자박람회) 행사를 참관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생기고 정말 수많은 제도가 새로 생기고 고쳐졌지만 우리 벤처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 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스타트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IT·플랫폼·바이오·반도체 등 신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세계 속에서 정말 경쟁을 할 수 있는 토양들이 지금 우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많은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스톡옵션 비과세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중기부가 중심으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의 확대, 벤처캐피탈 활성화, 세컨드리펀드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나 또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우리 주력 기업들이 부딪치고 있는 규제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아이템은 제기되지는 않았다"며 "결국 우리가 (직접)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나 기업의 기본적인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 입법부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도 규제혁신을 위한 많은 문제제기를 요청했다.

이에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관련 규제·인허가 절차 완화 등 여러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과의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