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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동규제 완화·사전증여 한도 100억서 500억으로 늘려야”(종합)

중소기업계 “노동규제 완화·사전증여 한도 100억서 500억으로 늘려야”(종합)

기사승인 2022. 05.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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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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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여경협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규제를 포장재 등 환경규제, 과도한 인증부담, 포지티브 방식의 산업단지 입주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7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가 1만 명을 넘어섰지만 비현실적인 기업승계제도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일본은 2018년부터 후계자가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팔거나 문을 닫을 때까지 상속·증여세를 100% 납부 유예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도 일본처럼 기업을 팔 때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유예가 필요하다”며 “사후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인 반면 사전증여는 100억원에 불과한데 사전증여도 사후공제와 마찬가지로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코스피 상장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184조원으로 200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폭등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올해 영업이익이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공동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토론회를 열었는데 조속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증 원활화 △뿌리산업 지원과 체계적 육성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 도입 △소상공인 풀필먼트와 통합전산망 구축 지원 △규제 유연화와 시장경제 회복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등을 건의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디지털 혁신 전환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으며,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혁신심의회’를 설치하고 심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 중에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통한 성장사다리 복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업 전용 R&D와 전용 펀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 경제상황이 엄중하다. 그 어려움 속에 중소기업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이 힘들다”며 “그동안 어려운 중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내고 미래를 설계한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해 글로벌 경제 속에 든든한 버팀목 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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