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율 70.4%…우리금융 매각으로 2392억 회수(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부실화 된 금융사 및 회사에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70.4%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316140) 주식을 대거 매각하면서 회수율이 상승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2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정부가 199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가운데 지난 3월말 기준 118조8000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70.3%였던 회수율은 70.4%로 0.01%포인트 높아졌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두 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그 가운데 2009~2011년에 걸쳐 두 번째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회수가 완료됐다.

정부가 현재 관리중인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조성했던 자금이다. 당시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1997~2002년 사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국유재산 등이 공적자금으로 활용됐다.

예보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에 총 110조9000억원을,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매입에 38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각각 18조4000억원, 9000억원 공적자금 조성에 출연하는 등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2010년까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수되던 공적자금은 2011년 회수율이 60%를 넘어선 뒤부터는 정체된 움직임을 보였다. 2011~2020년 사이 10년간 60%대 흐름을 보이던 회수율은 지난해 말 70.3%를 기록하며 70%대로 올라섰고, 1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와 올해 초 회수율이 상승한 것은 정부의 우리금융 주식 매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회수한 공적자금 규모는 1조2919억원이었는데 이중 우리금융 매각 대금이 1조471억원으로 대부분이었다. 1분기에도 총 회수금 2393억원 중 2392억원이 우리금융 매각 대금이었다.

올해 중 추가 회수금도 우리금융지주 매각 대금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말 기준 5.8%가량 남았던 우리금융지주 지분은 1분기중 2.2%를 매각해 3.6% 정도가 남아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 상황 등을 보고 회수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 때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생명(10%), 서울보증보험(93%) 등 매각에 따라 회수금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규모나 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목표 회수금 등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면서 “시장 상황과 정부 판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