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한국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성장둔화·물가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시달리는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이들 중소기업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지난달 2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개최한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는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오동윤 중기연구원장은 스마트폰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지난 2013년 기존 휴대전화 사업을 매각한 핀란드의 노키아 사례를 들면서 “핀란드 정부에서 노키아 퇴직자를 헬스·금융·게임 등 신산업 창업 지원금을 제공했다”며 “그 결과 새로운 혁신 중소기업 1000개가 나와 핀란드의 경쟁력이 다시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오 원장은 “정부가 주도해 산업 성장을 견인한 ‘산업정책’이 아닌 시장이 주도해 기업이 이끄는 ‘기업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를 이미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역설한 오 원장은 “정부가 기존 주력산업을 보호·육성하기보다 기업주도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창업벤처 인프라 조성 △실업 인력을 벤처창업 생태계로 전환 △퇴직자에 창업지원금·건설팅 프로그램 지원 등의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이날 오 원장은 기업정책의 발전방향으론 스타트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의 성장사다리에 맞춰 ‘스케일 업(Scale-up)’으로 유인하고 이어 역동적인 창업이 지속 발생하는 기업정책을 마련해 유니콘 기업을 양산하는 ‘스케일 아웃(Scale-out)’으로 혁신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기업정책이 중진국의 함정이나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등과 비슷하게 기존 생태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형 성장 경로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다.

투자유치 시장 환경조성이 답

이날 오종훈 카이스트 겸임교수도 오동윤 원장이 강조한 기업정책이 “기업을 위한, 기업에 의한, 기업에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 교수는 “기업정책의 핵심 방점이 ‘시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 보다는 시장을 조성하는 데 모든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며 최근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기업 뤼이드에 1억 7500만달러(약 2000억원)를 투자한 사례를 들었다.

오 교수는 “뤼이드는 매출 50억원의 작은 기업이었지만, 이들이 뛰어든 개인화된 미래 교육시장 가능성에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단행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정부가 경쟁력을 키우고 지원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처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의 벤처 투자 환경은 다른 선진국 대비 열악하다는 게 오 교수의 진단이다. 벤처 투자 업계에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수많은 정부 규제 탓에 막상 유망 한국기업에 투자할 때마다 “미국 혹은 싱가포르 등에 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요구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오 교수는 꼬집었다.

이 때문에 시장 중심의 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위해선 정부 부처 공무원 주도로 이뤄지는 모든 정책지원체계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 기업 지원금 손쉽게 받기’ ‘각종 벤처자금 100% 받는 컨설팅’ 등 조금만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이런 홍보글이 넘쳐 난다.

오종훈 교수는 “정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에 집중하기 보다 공무원을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기업 중심에 맞춰 시장과 국민이 직접 키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생태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좌담회 패널로 함께 참여한 최성호 경기대학교 교수 역시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으로의 전환은 보호육성이라는 패러다임을 혁신성장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했다.

최 교수는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별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부 기관에서 황사처럼 쏟아지는 규제 입법들을 재정립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규제 문제를 대형 로펌이나, 유수의 컨설팅 업체를 통해 해결하는데 중소기업은 마땅한 창구가 없다”며 “이를 윤석열 정부가 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최 교수는 “기업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업하는 기업정책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규제개선 통합 혁신에 방점

지난 4월 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개최한 ‘신정부 중소벤처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의 △정책 전반 △혁신창업정책 △정책 거버넌스 등에 대한 고견이 나왔다.

이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대내외로 위기에 처한 만큼 새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도 회복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최우선 해결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과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추문갑 본부장은 이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에 중소기업계 인사 임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최저가 입찰 유도 관행 개선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제안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차기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현장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 뉴스를 다양한 분석 방법(워드 클라우드,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을 통해 현장 이슈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대해 조 소장은 “새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 및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하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성장 전략 변화를 이끌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전폭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차기 정부는 당장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작은 부분부터 개선책을 찾아 실시 해보고, 차츰 범위를 넓혀 나가야 성공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승계에 대해 그는 “중소기업을 부자 대물림 이라는 잘못된 시각부터 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