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조각투자…아트앤가이드 170억 투자 유치[VC브리핑]

[이지스의 공간생각]공간 진화에 투자하는 방법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공간은 진화한다. 온·오프라인의 결합, 공간 활용 플랫폼 사업, 섹터 간 모호해진 경계 등이 최근 트렌드다.발전하는 공간에 대한 투자는 연기금, 보험사 등 큰손의 전유물이었다. 반면 개인 투자는 아파트, 상가, 꼬마빌딩 등으로 제한적이고, 그나마 유동성이 높은 주택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그러나 개인도 큰손처럼 진화하는 공간에 투자할 수 있다. 이미 성숙한 해외 리츠(REITs) 시장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상장리츠를 통해서다.우리는 리츠를 오피스, 리테일, 호텔 등의 전통 부동산만을 담는 투자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 급변하는 사회를 반영하듯, 새로운 공간과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미국과 유럽의 셀프 스토리지(개인용 창고) 리츠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개인 상대로 B2C 사업을 영위한다. 개인 고객 유치를 위해 마케팅, 브랜드, 고객서비스 같은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그 자체로 영업 가치를 창출했다. 이에 셀프 스토리지 개별자산의 평가가격보다 운영플랫폼으로 구축한 포트폴리오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뿐만 아니라 플랫폼 경쟁력을 통해 제삼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수수료 수입까지 발생시켜 회사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미국의 쇼핑몰 리츠들은 이커머스의 도전과 코로나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하지만 이중에도 매출 확대를 위해 다른 시도를 하는 리츠가 있다. 임대료 지급 능력이 뛰어난 강소(强小) 임차인의 사업에 주목한 것이다. 해당 리츠는 포트폴리오의 0.8% 정도를 작지만 유망한 사업을 영위하는 리테일러에 할당했다. 규모보다 내실에 초점을 맞춘 임차인으로 투자 기회를 넓힌 것이다.많은 상장리츠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섹터로 진출하고 있다. 바이오 및 의료 연구 수요에 맞춰 기존 전통 오피스를 연구소 오피스로 전환하는 경우, 리테일 리츠의 쇼핑몰 내 다크스토어(Dark Store)를 통해 마이크로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오피스 리츠가 공유오피스를 병행하며 공실도 줄이고, 기존 임차인의 일시적인 증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기도 한다.이지스자산운용도 데이터 기반의 공간 활용, 공간의 오퍼레이터 사업, 연구소 오피스와 같은 신규 섹터 창출 등 공간 사업의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 상장리츠 또한 전통적 임대사업 관점에서 외형적 성장을 하고 있으나, 향후 진화하는 공간의 흐름에 발맞춰 비즈니스 다각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본다.이렇듯 진화하는 공간에 대한 투자는 멀리 있지 않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게 공간 비즈니스를 펼치는 리츠를 찾는 것이 진화하는 공간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김재후의 'LPEF']'큰손'들도 대거 새정부와 불편한 동거 ...새정부 인사 기준 될까 자본시장 주목

자본시장에선 사모펀드(PEF) 운용사나 벤처캐피털(VC)에 자금을 대는 기관투자가를 LP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뜻은 'Limited Partner'로 직역하면 유한책임투자회사입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공제회 해외에선 싱가포르투자청(GIC)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이 대표적인 LP입니다. PEF는 MBK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IMM 등 사모펀드 혹은 사모펀드 운용사를 일컫습니다. 이 코너명인 'LP.EF'는 자본시장에서 주 플레이어인 LP와 PEF를 붙인 말입니다. 주로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취재해 기사에 담습니다.공공기관 인사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 '큰손'들인 연기금과 공제회 등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기금과 공제회 등은 정부부처 관할로, 대개 청와대가 사장(이사장)을 사실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 수장들의 임기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수년을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한 임기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할지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손'이자 운용자산이 930조원을 넘어 세계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공단과 교육부가 관리감독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 21대 총선에 고향인 경기 이천에서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김상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교육감에 재임했습니다. 교육감은 정당이 후보를 낼 수 없지만,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됐고, 실제로 이후 민주당의 혁신위원장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 8월에 임명된 김용진 이사장의 임기는 2023년 8월말까지, 2020년 11월에 선임된 김상곤 이사장의 임기도 2023년 11월말까지입니다.이 때문에 국민의힘 등 새 정부 쪽에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새 정부 측 인사는 "정치권에서 다른 당으로 선거에 나온 인사들인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1년 넘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상도덕에 맞는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당적까지는 갖지 않았지만 다른 '큰손'들도 현 정부에서 요직을 거치거나 승진한 인사들이 연기금과 공제회로 옮긴 사례가 많습니다. 진승호 한국투자공사사장(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비롯해 주명현 사학연금공단 이사장(교육부 기조실장) 황서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인사혁신처장) 배용주 경찰공제회 이사장(경찰청 수사국장) 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최소 내년 3월말(주명헌 이사장)부터 길게는 2025년(김성수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이면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 후입니다.정치권과 자본시장 안팎에선 이들 인사가 대부분 임기를 모두 완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연기금 쪽 관계자는 "임기는 각 회사가 정관으로 보장하고 있고, 국민연금 같은 곳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데다 현 정부의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새 정부도 임기가 보장된 수장들을 그만두게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분위기가 색깔이 정부와 다소 다르더라도 임기를 보장해주는 문화를 새로 만들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라고 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발전사 등 공공기관 수장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산업부와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을 재차 압수수색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의힘이 어떻게 움직일지 자본시장에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새 대표 선임이 절차 진행 중 국민의힘의 항의로 중단된 사실을 본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연기금과 공제회 수장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공제회 쪽 관계자는 "공공기관도 아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새 대표 선임이 대선 이후 중지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연기금과 공제회를 어떻게 할지가 향후 자본시장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줄 것으로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28일 회동을 갖고 공공기관 인사에 협의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찌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내 자본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연기금과 공제회 수장들의 거취는 오히려 인수위가 아닌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발생할 일이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누가 근로자인가? 재판은 계속된다[LAW Inside]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송사에 의해 배정된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종속적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해 왔다는 이유입니다. 한편에서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올해 회원 1만명 모집과 운영비 모금·공제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 개인사업자 형태로 위탁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산재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른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또 민주노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했고, 배달라이더들은 매달 산재보험료를 내도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지난해 말엔 국회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소식들의 중심엔 "누가 근로자인가"라는 문제 의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복잡'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도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이 과연 근로자인지"를 묻는 지리한 재판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근로자에게는 해고 보호, 최저임금, 주 최대 52시간 근무 및 연장근로수당 보호, 유급휴가, 근로조건 저하금지, 퇴직금 등이 부여되고 노조활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산재보험·고용보험이 따라붙습니다. 이것들을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과 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 조직으로 떠받쳐 주지만, 근로자가 아닌 순간 이중 거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마니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재판을 할 만도 한 것입니다.대법원은 해고 보호와 퇴직금으로 대표되는 핵심적인 보호영역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종합 검토해야 하니 재판을 하더라도 결과를 알기 어려운 것인데, 이와 같은 기준 자체는 수십 년간 변화가 없습니다.한편 대법원은 2018년 학습지교사가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은 범위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설정해 이중구조화했습니다.그 판단기준은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②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이 역시 재판을 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종속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들로서 자신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집단적 교섭의 방법을 통해서 도모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주안점을 둔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상당한 지휘·감독' 판단 기준도 '모호'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산업안전 영역은 비교적 독자적으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종을 정하고 있고(올해 7월부터 15개로 확대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은 작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하여, 올해부터는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과 한정열거방식 때문에 적용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 등이 아직 많습니다.이렇게 보면, 근로자의 범위가 중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핵심영역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오랫동안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플랫폼 종사자 법률안도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근로자에 포섭되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일정한 보호를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다만 법률안 중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조항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이른바 'ABC테스트' 등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위에서 보았듯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요소들은 여러가지인데 그 핵심은 '상당한 지휘·감독' 또는 '인적종속성'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인 '인적종속성'이란 독일민법의 표현(persönliche Abhängigkeit)으로 '타자 결정성'을 말합니다. 경제적 종속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상장회사의 등기임원들도 경제적으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 필요성과도 구별됩니다. 요즘 근로자 중에는 억대 연봉자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핵심일까요.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자주적 처분가능성을 포기했다는 점이라고 한다면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인격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정법의 기본사상이 꽤 심오하니 규율의 핵심영역에 관한 진입요건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그런 이유로 앞으로도 근로자성을 둘러싼 재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리=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