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경 尹공약 실천 제언 ◆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국가 재정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로,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채무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국정 공약 200개를 이행하기 위해 2027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추가 비용 266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18일 매일경제와 전문가들이 전면 재검토해야 할(Don't) 윤 당선인의 5대 공약으로 뽑은 것은 대부분 나랏빚을 더욱 늘릴 돈 풀기 정책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금 50조원 △병사 월급 200만원 △농업직불금 2배 확대 공약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도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 공약으로 꼽힌다.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홍익대 교수)은 "새로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선심성 지출 공약을 전면 다이어트하면서 오히려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의무화하는 재정준칙을 내년까지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50조원 규모 재정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곳당 10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간접 지원으로 바꿀 것을 주문한다.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저리 대출에 앞장선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또 각종 임대료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세금 납부 이연 같은 세제상 혜택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대안이다.

올해 67만6100원(육군 병장 기준)까지 오른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도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재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병장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면 하사와 중사1·2호봉 월급도 올려줘야 하고 그만큼 군인연금 납입금액도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연간 8조~10조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든다"고 우려했다. 농업직불금 2배 확대(연간 5조원 규모) 공약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12~2021년 직불금 예산으로만 총 19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10년간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이 각각 40%대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자급률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산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크다. 지역균형발전 효과보다는 금융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고용노동 분야에서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공약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토론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이사가 있었으면 탈원전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동이사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경기 산하 공공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대다수가 '근로자 복지 증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A씨는 "노동이사들이 잘못된 경영정책에 대해 견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그보다 이권 챙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공약도 비현실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와중에 연료비 인상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해 한전은 5조8601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한국·미국 동맹 재건 △탈원전 폐기 △부동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중소기업·벤처 육성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을 당장 해야 할(Do) 좋은 공약으로 꼽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 재건은 지난해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로 표면화한 전 세계 공급망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로 풀이된다.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겨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도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 관련 다양한 육성책도 필요한 정책이다.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연구개발(R&D) 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제도를 개선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2억원까지 상향해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특히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벤처업계 차등의결권 도입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역시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24년째 멈춰 선 보험료율(현 9%)은 올리고 소득대체율(40%)은 낮추는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혁 기자 / 나현준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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