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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 첫걸음은 복수의결권 도입

양연호 기자
입력 : 
2022-03-13 18:09:24
수정 : 
2022-05-03 1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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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모태펀드에 세제 지원
가업승계때 상속세 줄여줘야
◆ 尹 당선인에 바란다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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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인들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입을 모았다. 획기적인 세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복수의결권 도입 등 산업계 요청을 수용하고 시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벤처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핵심 대안"이라며 "당선인이 제시한 혁신벤처 정책 분야의 공약들을 임기 동안 충실히 실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혁신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창업벤처 분야에서의 과감한 규제 철폐와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부탁했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모태펀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간 모태펀드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면 벤처투자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상속세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업력이 10년 이상인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 중 98%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스타트업·벤처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국내 1800여 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경쟁력에 달려 있다. 사전 규제 중심의 현 방식을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 협회장은 "규제가 필요하다면 금지하는 것 말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식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내건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공약을 지켜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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