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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尹당선인, ‘경제허리’ 중소·벤처 살리기 성공할까


입력 2022.03.11 16:24 수정 2022.03.11 16:26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주52시간 근로제 탄력적 개편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인사 중)


윤 당선인은 10일 당선인사를 통해 대기업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적 보수정당 정책에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등 정책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윤 당선인 정책 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허리인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주52시간 근로제 탄력적 개편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선 윤 당선인은 주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는 후보 시절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는 일이 몰려 들어올 때와 다소 적을 때, 이를 평균해서 인력을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목표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 됐지만 끝내 부결됐다. 중소기업계는 높은 임금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할 수 있게하는 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공약에 반영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요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중앙회는 1년 이상 징역 등 보완입법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법은 유지하되 적용을 합리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국민의힘

아울러 윤 당선인은 벤처·스타트업 정책과 관련해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협회 등 30여개 단체가 소속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의 숙원과제였다. 스타트업 창업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스케일업 금융지원 확대 ▲모태펀드 규모 확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조기안착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통한 전문인재 양성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공약에 담았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힘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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