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대통령 당선인에게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

스타트업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가가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기회가 막혀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과감한 규제혁신 필요성에 대해 윤 당선인도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동원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디지털 혁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도 스타트업 업계가 새정부에 바라는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인력 필요 수요 대응을 위해 공교육 과정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육성된 인재들이 실제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스타트업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새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도 새정부의 역할을 기대했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중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워낙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업계는 스타트업 현실에 맞는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지금의 노동 규제는 제조업에 맞춰 짜여진 것"이라며 "스타트업이나 혁신 산업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 52시간제 개선은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새정부에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지금 모태펀드 기반 펀드의 사이즈로는 유니콘 기업을 키울 수 없는 만큼 메가펀드가 필요하다"며 "우리 자본의 글로벌 경쟁력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스타트업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해서도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등 자본시장에서도 스타트업 투자가 보다 보편적인 투자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로 1800여 개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이 가입돼 있다. 이번 대선에 앞서 업계 의견 등을 정리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11대 과제 40대 정책'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를 향후 구성될 인수위에 전달해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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