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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 중소기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허용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0일 공식 성명을 내고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이자 신규 일자리 공급의 원동력이 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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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은 수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계, 시민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치열하게 검토하고 논의돼 지난해 12월 2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협의회는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며 "복수의결권은 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된 선진적 자본시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악용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돼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나 적극행정 등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의 메가트렌드에 한국 경제가 뒤쳐지지 않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전용 주가연계증권(ELS) 'TRUE ELS 14742회'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홍콩H(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은 3년 만기의 스탭다운형 ELS이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을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하며 최초기준가의 95%(6개월), 90%(12개월), 85%(18, 24개월), 80%(30개월), 75%(만기) 이상일 경우 연 5.6%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기까지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총 16.8%(연 5.6%)의 수익을 제공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시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75%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10~11일 이틀간 청약이 가능하며,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14~15일 숙려기간을 갖고, 16일부터 17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B증권이 '해외선물 익절·손절 주문 서비스' 오픈 이벤트로 온라인 수수료 할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해외선물 거래시 이익실현 및 손실제한을 설정해 주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해외선물 시장에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선물 신규 개인고객 및 2021년 8월7일 이후 거래가 없었던 장기 미거래 개인 고객들이 이벤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3월말까지다.
신청방법은 유선으로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미국 CME거래소의 주요 지수 및 통화 마이크로 상품 10종과 일반 및 미니 상품 12종에 대해 온라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에 적용되는 할인 수수료는 마이크로 상품인 ▲Micro Nasdaq 100 (MNQ) ▲Micro S&P 500 (MES) ▲Micro EUR/USD (M6E)등의 경우 계약당 $0.75, 미니 상품인 ▲E-mini Nasdaq 100 (NQ) ▲E-mini S&P 500 (ES) ▲E-mini Dow $5 (YM)등의 경우 계약당 $2.50이다. 그 외 수수료 할인 이벤트 적용 상품 및 자세한 내용은 KB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홍구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장은 "해외선물 거래를 시작하며 리스크 관리 및 거래비용을 고민하는 신규 고객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상품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KB증권 해외선물옵션 계좌는 MTS 'M-able(마블)'의 계좌개설 메뉴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개설 가능하며, 이벤트 신청 등 상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글로벌BK솔루션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해외선물옵션 투자는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신한금융투자는 3000개 법인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관리자(CFO)가 참여하는 언택트 강연 프로그램 '신한디지털포럼' 6회차 강연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 총괄 최도연 이사가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한국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4시 강연을 진행한다.
최 애널리스트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극복할 과제와 성장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신한디지털포럼은 9월까지 매월 2회씩 진행하며, 사전에 회원 등록한 3천여 법인의 CEO와 CFO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수강 가능하다.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고객은 신한금융투자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다음 7회차 강연은 오는 24일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시장경제 원리로 바라본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를 업계에서 처음으로 개설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간 과세되지 않았던 국내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투자자가 직접 예상 투자손익을 입력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해 미리 준비하도록 했다. 또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고객의 실제 금융투자 손익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금융투자소득세 산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는 금융투자상품 발생 소득을 입력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금융투자 상품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세율 등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결과를 알려준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서비스 체험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간이계산기를 사용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패드프로, 애플워치 시리즈7,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양진근 신한금융투자 리테일전략본부장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손익 통산, 결손금 이월 등 다양한 절세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증권사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음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를 추가로 연장하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과 대·중소기업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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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의제로 ▲ 혁신 전환 ▲ 성장 촉진 ▲ 인프라 구축 ▲ 안전망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7~24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을 꼽은 응답자가 33.7%로 가장 많았다.
또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 유연화가 4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개선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가장 많이 꼽혔다.
김 회장은 이런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유지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중소 조선업의 경우 근로자 76%가 임금이 삭감돼 개선을 원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주변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대선 후보들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 수준은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도 필요하다며 "주요 원자재 가격 지수가 3% 이상 상승할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승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100년 이상 된 장수 기업이 우리는 9개지만 일본은 3만3천개, 독일은 1만개가 넘는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서 업종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도 완화하며 100억원인 사전증여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만기의 재연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사태 때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아 부도가 난 기업들이 많다"며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충당금도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보면 연장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차원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손실보상법이 최초로 마련됐지만 개성공단(보상)도 그렇고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가 전례가 없다고 난색을 보이는 것 같은데 할 것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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