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책임을 폭 넓게 적용하는 주주대표소송[Lawyer's View]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9월 '2020년 연차보고서'에서 수탁자책임활동과 관련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와 함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주주권 행사 강화와 관련해 △이사회 구성·운영 등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사회 다변화를 통한 주주활동범위 확대 △대표소송 제기 실행 추진을 들고 있다.이에 따라 주주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 포함)이 제기 가능한 사건의 유형과 손해발생금액,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한 제소기한 등을 검토해 보다 구체적인 대표소송 제기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대표소송을 제기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진이 기업가치를 훼손할 유인을 보다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주주가치 훼손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기업들에 비공개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상 소송 제기 요건, 승소 가능성, 소송 효과대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주주대표소송이란 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표소송의 대상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과거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포함한다.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이사 책임을 추궁할 소 제기를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30일 내에 응하지 않았을 것'(다만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상법 제403조 제2항 내지 제4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를 보유해야 하는데(상법 제403조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 그 외에도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0.01%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6항).한편 최근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담합행위와 관련해 이사가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사의 감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주목된다.대법원(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철강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320억여원)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당시 대표이사에게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가 담합행위에 관여했거나 위법행위임을 알면서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한 원심과는 달리, 대표이사가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①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영업 담당 임원과 영업팀장들을 통해 여러 품목에 관한 지속적·조직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제지나 견제가 없었다는 점, ②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담합 유인이 높고 담합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까지도 부과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가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것으로 대부분 회계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2003년 제정한 윤리규범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포괄적 지침에 불과하여 위법행위 통제장치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한편 서울고등법원(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에서도 경제개혁연대 등 건설회사 주주들이 건설회사의 4대강사업 입찰담합에 대해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총 280억여원)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당시 대표이사 및 다수의 평이사들(사외이사 포함)에게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의 감시의무 인정범위를 폭넓게 보아 개별입찰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입찰담합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①회사가 제정한 윤리강령, 기업행동강령과 회사가 시행한 공정거래법 교육, 윤리경영교육 등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이고 포괄적 지침 또는 사전교육에 불과한 점, ②담당 본부장의 책임 아래 입찰담합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사들로부터 아무런 제지나 견제를 받지 않은 것과 다름없고 담합 관여자들에 대한 조사절차 또는 징계절차도 전혀 운용하지 않았으며, 입찰담합을 주도한 직원이 오히려 임원으로 승진하기도 하였던 점, ③해당 건설회사는 입찰담합과 관련해 수십여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다 그 대부분은 피고들이 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었고, 대규모 공사의 경우 대형 건설회사 사이의 입찰담합의 가능성이 상시 존재함에도 임직원의 입찰담합 시도를 방지·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보고 또는 조치도 요구하지 않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용에 관하여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 ④대법원은 이미 2008년에 대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컴플라이언스팀은 다수의 입찰담합 적발 이후에야 신설된 것인 점, ⑤피고들이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만 관여하였을 뿐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관련 어떠한 보고나 조치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표이사와 이사 및 사외이사들의 감시의무위반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위 대법원 판결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에 대해 감시의무해태를 인정한 본 고등법원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는 상황이다.위 각 판결들은 주식회사 이사의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인정하였던 기존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①위법행위를 몰랐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나 평이사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②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과징금도 손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③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등만으로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위 각 판결들을 계기로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이사의 감시 소홀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 당하는 이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지시 관여하였다는 점 외에도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를 이용해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점을 증명할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담합행위 등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유형의 주주대표소송에서는 담합행위 등 위법행위의 기간이 얼마나 장기인지 여부, 법령준수교육 외에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 내지 보상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의 구비 여부, 위법행위 관여자들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의 구비 및 그 이행 여부, 이밖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일반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된 위법행위의 행위자, 위법행위 자체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이사가 위와 같은 노력을 했다면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할 수 있었을지의 여부 등 개별적인 사안의 특성에 따른 쟁점들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주주대표소송의 추이를 잘 파악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정리=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예술과 과학,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 [정삼기의 경영 프리즘]

2022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역대급 불수능'이라는둥 여러 뒷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의한 첫 수능이라는 데에 눈길이 갑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의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목표를 둡니다.문·이과 통합의 단초는 임현정이라는 천재 피아니스트가 잘 보여줍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서울대에서 수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는 문과와 이과, 더 나아가서 예술과 과학이 한 몸이라며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음악에 수학적 기법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 따르면, 바흐는 리듬 대신에 두 개의 다른 선율이나 주제를 대비시키는 대위법과 자리바꿈 기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했습니다. 자리바꿈 기법은 한 체계를 이루는 요소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찾는 '순열조합론'이라는 수학적 개념입니다.STEM, 소위 과학(S), 기술(T), 공학(E), 수학(M)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떠오르는 이공계 분야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분야의 인재 양성을 핵심 교육목표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르는 사회의 복잡성 심화와 윤리적 가치판단에는 사회학과 철학 같은 인문사회 분야가 나서야 합니다. 도시계획에는 디자이너, 교통 관련 법규에는 인류학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디지털 시대의 기업들에게 이공계와 인문계의 균형은 이론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인공지능과 플랫폼 기술로 인해 기술과 시장의 동기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와 시장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반대로 소비자와 시장이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인문계나 이공계 편향의 마인드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지금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STEM 출신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이공계와 인문계의 이종 DNA들이 함께한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전자회로 마니아가 있었기에 자신의 상상을 현실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옆에는 문학잡지 편집장을 지낸 스티브 발머라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제프 베이조스는 영문학 전공자로 훗날 소설가로 데뷔한 아내 매켄지 스콧과 함께 전자상거래 세계를 그렸습니다. 페이스북은 컴퓨터 마니아 마크 주커버그와 역사학 전공자인 크리스 휴스 등 인문계 괴짜들의 의기투합으로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투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도 출신으로 가치투자밖에 모르던 워렌 버핏은 수학 전공을 그만 둔, 문사철 분야의 대독서가 찰리 멍거와 평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이런 이종 DNA 융합과는 거리가 멉니다. 전통 대기업들은 창업자와 후계자 대부분이 경제, 경영 등 인문사회계 출신들입니다. 1980년대 이후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신흥 테크기업들의 창업자는 컴퓨터공학 등 자연계 출신들이 대부분으로, 인문계 출신들과 함께한 경우는 드뭅니다. 이들은 인문계와 자연계가 서로 '넘사벽'이었던 세대입니다. 이공계 출신이 열심히 만들고 인문계 출신이 열심히 해외에 내다 팔면 그만이었습니다. 어쩌면 고속성장과 추격형 경제 시스템이 우선이었던 시대의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합니다.다행스럽게도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경계가 무너지고 이종 파트너간 융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선 식품의 새벽 배송 세상을 연 스타트업 창업자는 글로벌 금융기관 출신으로 제프 베이조스를 연상시킵니다. 컴퓨터 엔지니어와 경제학도 출신이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여 축산업 혁명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가들 중에는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자본시장 전문가 덕분에 성공한 경우가 적잖습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혁신을 준비하는 젊은 블록체인 마니아와 노련한 마케팅 전문가도 있습니다. 컴퓨터 전공자 남편과 함께 아동용 장난감 플랫폼 세상을 준비하는 아동학 전문가도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존 비즈니스 방식에 함몰되어 신기술 도입을 망설이며 성장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도 기술 나르시시즘에 빠져 시장 흐름과 괴리되며 좀비로 변한 기업도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기술과 시장 간의 탈동조화가 정체의 공통적인 이유입니다. 시장과 기술을 동조화하면서 기술 개발과 시장 적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사고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의성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성은 직관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쉽게도 실물산업과 금융 모두 직관이 스프레드시트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직관으로 상대성이론을 발견하고도 수학적 증명에 애를 먹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벨리는 직관에 뛰어난 벤처캐피탈 생태계가 주도합니다.인공지능 역시 과학적 창의성 못지않게 인문학적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컴퓨팅파워로 작동됩니다. 이 가운데 데이터는 과학보다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더 중요합니다. 만물의 현상은 모두 데이터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상상력이 없는 한 가치 창출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처음이자 끝입니다.마리 퀴리, 알버트 아인슈타인, 마사 그레이엄, 파블로 피카소 등 현대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과학과 예술의 대가들은 예술과 과학의 세계를 넘나든 창조적 마인드의 전형들입니다. 경제사상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평생 예술에 탐닉했습니다. 프랑스 물리학자 아르망 트루소는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라고 했습니다.영화 '뷰티플마인드'에서 존 내시는 평생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 '게임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논리적 이성도 사랑이라는 신비함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중략) 당신은 나의 모든 이성입니다(You are all my reasons)." 이성과 감성은 늘 함께하는 동반자로 지향점이 같습니다. 문·이과 통합 세대가 주도할 비즈니스 세계가 기대됩니다.*필자는 삼일회계법인과 KDB산업은행에서 근무했으며 벤처기업 등을 창업·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사모펀드 운용사 서앤컴퍼니의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슈퍼파워 중국개발은행＞과 ＜괜찮은 결혼＞을 번역했고 ＜디지털 국가전략: 4차산업혁명의 길＞을 편역했습니다.정리=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신임 CFO들이 넥센타이어의 신용도에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 전문 기업 넥센타이어의 신용등급 관련 얘기죠.국내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넥센타이어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넥센타이어의 현재 신용등급은 A+. 한 단계만 오르면 우량 기업의 상징인 AA급(AA-~AA+)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비교적 신용도 부침이 없던 기업이랍니다. A 신용등급을 유지하다 사업 확장에 따른 고(高)성장 기조 덕분에 2013년 A+로 올라선 뒤 10년째 변함이 없답니다. 예기치 못한,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신용도를 유지했죠.사실 지난해 말부터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상향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사업이나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능력을 갖춘 덕분이죠. 코로나19 확산 초반에 발생한 급격한 실적 악화가 마무리된 영향도 있었답니다. 호텔·면세, 의류, 외식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긴 했지만 지난해 말 이후 이들 기업의 신용도도 안정을 찾고 있답니다.이렇게 코로나19발 신용도 칼바람이 잦아들고 있는 시점에 이례적으로 넥센타이어의 신용 전망이 떨어진 겁니다. 기업 CFO들은 이번 신용 전망 강등의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신용평가가 지적한 부분은 과거에 비해 약화된 이익창출능력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완화하면서 이동 수요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교체용 타이어 매출도 회복세를 띠었죠. 하지만 반도체 부족에 따른 완성차 생산 차질로 신차용 타이어 매출 회복이 늦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매출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또 넥센타이어는 수출 의존도(전체 물량의 60% 이상)가 높은 편인데 선복 공급 부족에 따른 해상운임비 상승으로 수익성은 떨어졌습니다. 판매단가 인상 폭은 비용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등 가격전가력도 원활하게 발휘되지 못했고요.한국신용평가는 "이런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당분간 이어져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CFO들의 셈법이 복잡해진 건 그 다음 이유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넥센타이어의 증설투자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넥센타이어는 2017~2018년 체코 공장 신축과 마곡 연구개발 센터 건설 등으로 순차입금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말 순차입금은 9599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답니다. 체코 공장 양산 개시 이후 투자 부담은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미국 반덤핑 관세 관련 예치금 자금 소요가 추가되면서 재무부담을 축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연결 기준 순차입금 역시 9705억원을 나타냈죠.올해부터는 체코 공장 2단계 증설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년까지 총 5000억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런 투자부담 증가가 결국 넥센타이어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운반비와 원재료비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도 쉽지 않은데 증설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 확대가 예상된다는 이유였죠.CFO들은 한국신용평가가 넥센타이어의 증설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해상운임비 급등과 원재료비 상승 등은 비단 넥센타이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의 특성상 대다수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죠. 대외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올해 투자 재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간 지연시켰던 해외 영업도 다시 추진하려는 기업이 많습니다.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증설 투자나 설비 투자 규모가 확대하게 되죠. 이런 올해 재무 전략이 혹시 신용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CFO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말과 연초 새로 부임한 CFO들의 경우 당장 올해 신용도 관리와 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 전략 구축이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답니다. 넥센타이어의 신용 전망 하락이 남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유랍니다.한 중견 기업 관계자는 "연초라 아직까지는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갈수록 조달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어 기관투자가들이 원하는 발행 금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신용도 관련한 부정적인 신호라도 나오게 되면 재무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답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