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 지 4년이 지났다. 각 부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여전히 많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운넷>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부 부처들이 그동안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집중하려는 정책은 어떤 방향인지를 연속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전망해보려 한다.

“올해에는 총 18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 변화에 맞춰서 사회적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판로와 금융 등에 관련한 간접지원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판로지원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지영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상황을 듣고 있다. 이들의 위기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로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구매 등 소비행태가 달라지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 환경도 많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정부의 지원책이다.

올해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사업을 진행한 지 14년째 되는 해다. 2007년 55개였던 사회적기업은 2021년 3월 2846개로 확대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위기를 겪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중이다. <이로운넷>이 지영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을 만나 올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과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고민을 들어봤다.

다음은 지영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과의 일문일답

지영철 과장은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영철 과장은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Q. 올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방향은.

우선 인천과 전남 등 2개 지역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적기업의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별 사회적경제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사업이나 공간 중에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를 갖고 각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개발 모델을 발굴했다. 이 사업처럼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사업 개발비 등이 지역 현실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계속 듣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판로와 금융 등 간접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로 모태펀드 7호 투자조합을 결성할 것이다. 120억원 정도 규모다. 이를 통해 좋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최근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민간과 연계해 사회적기업이 ESG 실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공헌(CSR)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관과 협력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Q.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지속성장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해왔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면서 초창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인건비를 중심으로 집행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노력했다.

사업이 성숙해지면서 복잡한 사회문제를 다양한 아이디어로 해결한다는 취지 하에 기업과 아이디어를 연결 시키고 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5200여개의 창업팀을 육성하며 사회적기업가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필두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Q.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성과.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 패러다임을 만드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과 사회적기업가들의 노력이 더해져 그동안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사회적기업 지원 초기 10년간은 양적으로 토대를 만드는데 역량을 쏟았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첫해에는 55개였던 사회적기업이 2021년 3월 2846개로 늘었다. 고용 규모도 5만5252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최근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사회혁신을 이끄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Q.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펼쳐 온 고용노동부의 고민은.

지난 10여년간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과 육성에 주력해 왔다. 그러다 보니 질적 성장 관점에서 성과는 다소 부족했다. 지금도 여전히 큰 틀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가 양적 성장을 촉진하는 형태로 갖춰져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가 대외적으로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고민도 있다.

이 부분을 반영해 향후 사회적기업의 규모와 지원, 민간·지역자원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주고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성장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면밀하게 파악해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활동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와 성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다양한 고민들을 담아 정리 할 것이다.

Q. 최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의 주요 이슈는?

이슈라기 보다는 최근 고민 거리를 이야기 하면, 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의 사업 구조 개편을 고민 중이다.

진흥원이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작은 조직이다 보니, 기관에 위탁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관리상의 부담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아마 진흥원 입장에서도 정부나 현장의 요구는 많은데, 인프라나 사업구조가 바뀌지 않다보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사업 구조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진흥원 사업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

진흥원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야 할 조직이다. 현재의 상황이 수많은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인프라가 취약한 면도 있어서 진흥원과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려 한다.

Q.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한 이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심의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왔다.

하지만 요건이 엄격하다 보니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정부의 간섭이 심하다’, ‘제도가 안착되고 난 이후에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정부가 등록제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김정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내용 만으로는 등록제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기에 숙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2019년도 말에 TF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지금은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현장에 혼선이 없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안을 작성하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현장과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Q. 국내 사회적기업 발전 정도에 대한 평가와 과제?

사회적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 증가폭이 확대 되는 등 위기 속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 공공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 소외, 불평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민간이 협력해 사회적가치를 확산하는 다양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많이 거론되는 ESG는 사실 사회적경제가 먼저 하고 있던 것이다.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ESG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회적기업과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면 사회적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정부가 직접 지원해 오던 방식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역 중심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공공구매 등 판로확보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회적기업이 지역 내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잘 들어서 방향성을 담고, 구체화 된 내용으로 ‘제 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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