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렸는데 1주일 이자 20만원…불법사채 내몰린 2030

자동차 부품업체에 다니는 표모씨(30)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일감 감소가 계기였다. 잔업수당이 줄어 300만원이던 월급이 17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6년 전 대출 사기로 떠안은 빚 6500만원까지 삶을 옥죄었다.세 살 아이와 부인의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워 결국 불법 사채업체에서 30만원을 빌렸다. 1주일 뒤 20만원의 이자를 얹어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연 3200%에 달하는 ‘폭탄 금리’다. 그는 “단기간에 이자가 치솟아 총 12곳의 불법 사채업체에서 돈을 빌려 가까스로 돌려막고 있다”고 토로했다.2030세대가 불법 사채의 늪으로 내몰리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잇단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젊은이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코로나19발(發) 경제 악화까지 겹친 탓이다.16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를 본 876명 중 56.8%(498명)가 20·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협회와 사법기관에 접수된 피해자 수를 합한 수치다. 지난해 2030세대 피해자 수는 2019년 365명에서 36.4% 증가했다.2030세대를 노린 불법 사채업자들의 영업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SNS 계정과 대출 알선 사이트를 통한 불법 거래는 기본이고, 개설이 쉬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활용하는 업체도 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수법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등록 대부업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7월 20.0%로 내려가면 대출 문턱이 높아져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2030세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양길성/최다은 기자 vertigo@hankyung.com

"100만원 대출 희망" 5초 만에 문자 5통…年 2000% 이자에 부모 주소까지 물어

‘당일 대출, 월 이자 2%, 출장비·수수료 없음.’1991년생(30세) 기자가 ‘대출OO’이란 대출 알선 사이트에 “100만원을 즉시 빌리고 싶다”고 글을 올리자 5초 만에 다섯 곳에서 문자가 왔다. ‘정식 대부업체’를 자처한 이들은 이름, 나이, 직업, 급여일, 결혼 여부 등 1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대출 상담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이 중 한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은 “100만원을 빌리면 열흘 뒤 140만원으로 갚아야 한다”고 했다. 서류비 명목의 10만원은 별도다. 90만원을 빌리는 데 드는 이자만 50만원. 연 2000% 이자율이다. 카톡에서 상담하고, 토스로 거래이 직원은 부모님 거주지와 회사 이름 등 개인정보도 캐물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와 함께 지인 연락처 5~6개도 요구했다. 그는 “첫 거래를 마치면 월변(한 달 단위로 돈을 상환) 심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월변은 이자가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불법 사채업체는 이처럼 대출 알선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서 암약하고 있다. 겉으로는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소개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으면 연 수천%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불법 채권 추심을 하는 곳이 대다수다.불법 사채업체들이 대포폰을 이용하는 것은 ‘옛말’이다. 요즘은 카카오톡이 핵심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일부 업체는 토스 등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하나를 공유해 채무자와 대출금·상환금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고 추심 행위의 강도가 약해진 건 아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칼 들고 간다’ ‘팔려가고 싶으냐’는 협박은 여전하다”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거나 직장에 전화하는 등 채무자를 난처하게 해 돈을 회수하려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이후 피해가 급증하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불법 사채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와 피해자들이 SNS만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거래하다 보니 전화번호와 금융 기록이 남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피해는 신용 낮은 ‘2030’에게불법 사채 피해자는 대개 생활비 마련조차 어려운 저신용자들이다. 1·2금융권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니 불법 사채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대출 규모는 100만원 미만 소액이다. 원금이 많지 않아도 이자율이 연 수천%에 달하는 탓에 상환해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신용등급 7등급인 직장인 박모씨(39)는 최근 두 달 새 불법 사채업체 15곳에서 돈을 빌렸다. 지난해 말 생활비가 부족해 50만원을 빌린 뒤 매주 20만원씩 불어나는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다. 90만원을 빌려준 한 업체는 그에게 매일 3만원의 이자를 갚는 ‘일수’ 상환을 요구했다. 그는 “평일에 직장에서 일하고, 주말에 대리운전과 배달 기사 알바로 월 400만원 정도 벌지만 불법 사채는 이자 상환 기간이 하루나 1주 단위여서 이자를 제때 갚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코로나19 여파로 취업난이 장기화되자 20대 불법 사채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 차모씨(21)는 “생활비가 부족해 휴대폰 소액결제로 근근이 생활하다 빚이 400만원까지 늘었다”며 “4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매주 25만원씩 늘어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민 이자 부담 줄인다더니…”“현재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7월 연 20%로 낮아지면 불법 사채 피해는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게 금융업계의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등록 대부업 금리 상한선을 연 27.9%에서 연 24%로 낮췄다. 이후 현장에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라는 이유로 추가 인하를 밀어붙일 태세다.그 결과는 또다시 ‘금리 인하→대출 심사 강화→심사 탈락→불법 사채 이용’의 악순환 심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총 57만 명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의 금리 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저신용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양길성/최다은 기자 vertigo@hankyung.com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대부업계 "공멸할 것"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를 앞두고 대부업체 사이에선 “이러다가 업계가 공멸하고 말 것”이란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금리 수준으로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 추가로 내려가면 사실상 ‘역마진 구간’에 접어든다는 얘기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2년 연 66%에 달하던 법정 최고금리는 단계적으로 낮아져 현재 연 24%가 적용되고 있다. 여전히 일반 시중은행 등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어서 대부업체가 저신용 서민들의 ‘고혈’을 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원가금리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인식은 오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손비용(떼인 돈)은 10%에 달한다.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가 주 고객인 만큼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거나 연체되는 비율이 높다. 또 대부업체들은 ‘제1금융권(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에 연 5~6%대 높은 금리를 내고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여기에다 관리비와 모집비용 등이 대출금의 7%에 달한다. 즉 업체별로 차이가 나지만 각종 비용을 합하면 대부업체들의 평균 원가금리는 연 20~22% 수준이라는 전언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간신히 영업을 영위하는 곳이 상당수”라고 말했다.대부업계는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내린 직후에도 급격한 시장 축소를 경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247만3000여 명에 달하던 대부업 이용자 수는 지난해 6월 157만5000여 명으로 36.3% 급감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16조5000여억원에서 15조원으로 8.9% 쪼그라들었다.2019년 산와대부(산와머니), 2020년 조이크레디트대부 등 상위 5위권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오는 7월 이후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 충격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일부 대형 대부업체는 2금융권으로의 도약이나 다른 업종 진출 등 출구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력이 없는 중소형 업체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이인혁/양길성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