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창업·투자·수출 ‘3대붐’ 프로젝트 추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중기부 연두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벤처기업의 창업·수출·투자를 지원하는 ‘3대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중기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을 경제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벤처·스타트업 선도형 경제 육성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상생경제 확산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등 ‘5대 핵심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해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과 함께 임차료 특별융자를 4조원 규모로 마련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낙후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세일 개최 등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판로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수출·투자 ‘3대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한편,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제정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도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 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중기부 연두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통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신사업 전환혁신 등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해 신기술·신사업 창출을 촉진하고,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부실 단계에 진입하기 전 선제적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신사업 진출 및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이익공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 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상생협력기금도 1조원 규모로 새로 조성하고,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고도화, ‘프로토콜 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적용사업을 확대하고, 중기부 직원들의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제도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권 장관은 “중기부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적극 추진해 4년 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단순히 국정과제 이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자료=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