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관련 예산 6000억원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처가 불확실한 뉴딜펀드 특성상 정책자금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 측은 뉴딜펀드 투자처가 기존 사업과도 겹치는 데다 조성방안이나 운용계획 없이 예산계획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원안 유지를, 야당은 대폭감액을 주장하면서 예산심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여야 공방의 중점사항은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예산 6000억원이다.

앞서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을 4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그 중 60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금융위가 출자한 6000억원과 한국성장금융(성장사다리펀 드)에서 8000억원을 출자받아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사업에 투자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을 자(子)펀드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기존 정책펀드의 투자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뉴딜펀드와 투자처가 겹치는 사업에는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8조원 규모로 조 성한 혁신모험펀드 및 소·부·장 지원 펀드는 현재 5조원 이상 남아있다.

여기에 야당은 혁신모험펀드 및 소·부·장 지원 펀드의 투자실적을 보았을 때 뉴딜펀드도 저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간 혁신모험펀드 및 소·부·장 지원 펀드 실적은 지난 9월기준 2조4992억원으로 33%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뉴딜 분야의 경우 투자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내 이익 실현이 불확실한 영역인 만큼 원활한 펀드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의 출자를 통해 민간출자자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에서 미리 후순위 채권으로 일정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하면 민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위는 펀드결성에 1~2년이 소요되고 실질적인 투자는 결성 후 5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혁신모험펀드 및 소·부·장 지원 펀드의 실적이 낮지 않다고 주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실적은 적정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30일전에는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목표다. 하지만 예산을 두고 각각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예결위 의결이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