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시들한 공모펀드 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후보로 정부가 추진하는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꼽힌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내년부터 5년간 정부가 3조원, 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가 4조원을 모펀드로 출자해 투자위험을 나눠지는 게 핵심이다. 다만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부담하다 보니 민간 뉴딜펀드 수요를 정책형 뉴딜펀드가 흡수해 민간 상품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재정이 부담하는 기본 비율을 10%로 정했다.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위험 부담을 떠맡기로 한 건 뉴딜펀드가 단기간 내 이익을 내기 어렵고 투자 위험도가 높아서다. 기본은 10%지만 뉴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최대 35%까지 정부가 손실 위험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은 다양하다. 그린 스마트 스쿨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뉴딜 인프라,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가 가능하다. 단 구체적인 투자처와 사업 규모·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최소 위험 부담을 지지만 펀드 설정은 투자자들이 투자설명회를 듣고 투자제안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의 내년 예산안 중 정책형 뉴딜펀드 관련, 세 가지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정책처는 △투자위험도가 높은 기존의 정책펀드들도 우선 위험부담 수준이 7.5~10%여서 정책형 뉴딜펀드의 공공부문 우선 위험부담 비율이 높다는 점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와 더불어 민간 뉴딜펀드 계획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두 펀드의 투자 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성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와 중복될 소지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위는 위험부담 수준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간 부문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해명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펀드에 후순위 부담 형식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손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장기·인프라 투자 성격인 점을 감안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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