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한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로나19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가격 발견 및 위험회피(헤지) 전략 제공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공매도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외국계 금융투자사가 국내 증시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사진=한국거래소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13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의 계기가 된 코로나19가 올해 끝나기는 어려우니 내년 정도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증시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별로 없고 역기능만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10년 12월 이후로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경제는 46% 성장한 반면 증시는 16% 오르는 데 그쳤다"며 "공매도가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국내 시장은 오히려 저평가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금지 조치 이후 주식시장을 떠받친 건 개인인데, 만약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내년까지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 역시 "지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축구 경기 중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기관이 공매도를 활용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반면 개인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진행하는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공매도 거래 재개는 제도의 보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외국에 비해 공매도 규제가 강하다는 지적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고'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규제도 강화된 것"이라며 "이머징마켓(신흥국시장) 중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에 우호적인 시장이 없고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접근은 공정함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의정 대표는 구체적으로 "공매도 재개 이전에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매도가 지니는 증시 유동성 증가 및 가격 발견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을 보면 1% 미만인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개인 투자자"라면서 "공매도 접근성 측면에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제약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황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부정적 정보들이 가격에 반영되는 중요한 경로인 건 분명하다"면서 "공매도가 가진 기능들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실증적으로는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서 "공매도와 주가 변동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없었고, 역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주가를 올리느냐, 안정시키느냐에 대해서도 규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용 매수를 할 때 돈을 빌려와서 주식을 사듯이 공매도를 할 때는 주식을 빌려 팔아 돈을 사는 것"이라며 "일부 규제를 둔다는 전제하에 9월 종료와 함께 (공매도 거래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경우 공매도를 헤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공매도 금지 이후 헤지 전략이 부재한 한국 시장을 꺼리고 있다"면서 "일부 자금은 투자 제약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한다면 그런 경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나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평가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공매도를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지했던 터키 시장에 대해 MSCI가 이머징마켓에서 시장 등급을 프런티어마켓이나 더 낮은 등급으로 강등을 경고하자 공매도를 바로 해제했다"고 소개했다.

고 상무는 "이 경우 장기적으로 MSCI 등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싱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주식 시장이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금융투자사의 무차별 공매도는 많은 부분들이 의도성 가지고 했던 게 아니었다"며 "1년 내내 공매도 관련한 감리, 서면감리, 금감원의 검사와 현장 점검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가 급등세와 실물경제의 괴리가 공매도 금지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과 반박도 나왔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실물경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지만 코스피는 2500선에 육박하고 있다"며 "실물경기와 주가지수간의 괴리가 공매도 금지로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고 김동환 소장에 질문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두 세배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됨에도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며 "우리나라는 증시가 이제 겨우 전고점을 돌파했을 뿐이어서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푼돈이 3조 달러인데 코로나19로 올해 3개월 만에 푼돈이 3조 달러"라며 "증시 상승은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닌데, 과열이 걱정된다고 개인투자자에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