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경 3.6조 확보.."포스트 코로나 대응"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조6114억원으로 확정됐다.


중기부는 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심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6114억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는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비대면 분야의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증액됐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청년 창업지원 사업 확대반영..스마트대한민국 펀드 조성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신규 20억원)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63억원)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20억원) 3개 사업으로 103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에도 오히려 늘고 있는 청년 창업수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 사업은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독려하고,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해 신규 반영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경진대회(콘테스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사업모델 고도화 멘토링 및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급한다.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을 위해 기존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에 청년 지원예산을 별도 증액·할당했다. 이는 사업계획이 일정수준 이상 구체화돼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사업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창업교육, 창업바우처, 경영컨설팅 등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세무‧회계나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로 2000개사를 확대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이 기대되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도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 벤처캐피탈 운용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다. 모태펀드가 추경 2000억원을 포함해 40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또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3114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창업·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보급 확산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중기부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8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680억원)을 배정했다.

지역신용보증 지자체 출연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건전성을 위협받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증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 증액으로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로 6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최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했다.

전통시장의 비대면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연령대가 높아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38개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한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추경 사업을 자세히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언론 보도(사업별 브리핑 등), 지방청 기업 간담회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별 지원내용, 공고‧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추경 사업 매뉴얼(별첨)'을 게시해 홍보도 강화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하겠다"며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른 빠른 대응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