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에 보증금…100~200원 수준

2022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살 때는 일회용컵 보증금을 내야 한다. 금액은 약 100~200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이 돈을 돌려받게 된다.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다만 앞서 소비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평균 260원이 적정 보조금이라는 답변이 나온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2~2008년 자율협약으로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 보증금은 50~100원 수준이었다.환경부 관계자는 "소주병 반환 보증금(현재 100원)과 일회용컵 제조원가, 상품(커피 등)에서 일회용컵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금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환경부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건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다. 일회용컵 사용량은 급증하는데 회수율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10년간 10배가량 늘었다. 일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급증했다.  반면 일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졌다. 환경부 측은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각되고 있는 일회용컵이 전량 회수·재활용된다고 가정하면, 전량 소각 시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추산이다.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개정안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졌다. 2002~2008년 자율협약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 각 업체가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커피전문점 등 브랜드에 상관 없이 일회용컵을 반환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커피를 구입하면서 사용한 일회용컵을 투썸플레이스에 반환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환경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폐기물 처리업체 'M&A전' 불붙은 까닭은?

세계적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폐기물 처리 산업이 대체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들어선 마스크와 의료용 폐기물 처리가 이슈가 되면서 코로나19 수혜주로도 평가받고 있다.28일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폐기물 업체 인수에 나서면서 잠잠하던 인수합병(M&A)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 산업이 금융시장에서 코로나19 수혜주로 재평가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산업폐기물 업체인 코엔텍과 ESG그룹, 종합환경플랫폼 업체인 EMC홀딩스가 매물로 나오면서 사모펀드들이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다.글로벌 프라이빗에쿼티(PE) 시장에서 폐기물 업체에 주목하는 이유는 폐기물 관련 사업은 수급 안정성과 진입 장벽이 높아 경기 변동 영향을 적게 받는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비재무적 관점의 투자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요인으로 꼽힌다.폐기물 업체 인기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로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 폐기물 처리 산업 분야에서 M&A 건수는 총 74건에 달한다. 지난해엔 중국에서 111건, 미국 61건, 영국·일본 25건, 한국 18건 순으로 폐기물 관련 M&A가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의료 폐기물 처리 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중국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성과 도시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 설비를 갖추도록 해 당분간 관련 투자가 급증할 전망이다.대신증권에 따르면 한국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소각 및 매립 시설을 설치해 이를 처리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고, 사업장 및 건설 폐기물은 전문 처리 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현재는 폐기물 시장이 주로 중소업체로 구성돼 있지만 선진국처럼 M&A를 통해 대형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중에선 코엔텍, 와이엔텍, KG ETS, 인선이엔티 등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쓰레기 더미가 황금알?…대체투자로 주목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폐기물 처리 산업이 대체투자 포인트로 각광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의료용 폐기물 처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폐기물 업체 인수에 나서면서 잠잠하던 인수합병(M&A)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 산업이 금융시장에서 코로나19의 수혜주로 재평가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1위 산업폐기물 업체인 코엔텍과 ESG그룹, 종합환경플랫폼 업체인 EMC홀딩스가 매물로 나오면서 사모펀드들이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다. 글로벌 프라이빗에쿼티(PE) 시장에서 폐기물 업체에 주목하는 이유는 폐기물 관련 사업은 수급 안정성과 진입장벽이 높아 경기 변동 영향을 적게 받는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비재무적 관점의 투자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꼽힌다.폐기물 업체 인기는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로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 폐기물 처리 산업 분야에서 M&A 건수는 총 74건에 달한다. 지난해엔 중국에서 111건, 미국 61건, 영국·일본 25건, 한국 18건 순으로 폐기물 관련 M&A가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의료 폐기물 처리 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중국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성과 도시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 설비를 갖추도록 해 당분간 관련 투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한국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소각 및 매립 시설을 설치해 이를 처리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고, 사업장 및 건설 폐기물은 전문 처리 업체에 관리되고 있다. 현재는 폐기물 시장이 주로 중소업체로 구성돼 있지만 선진국처럼 M&A를 통해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중에선 코엔텍, 와이엔텍, KG ETS, 인선이엔티 등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