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글로벌 전문기업 50개,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개 육성

정부가 중견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까지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50개와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월드클래스+ 등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과 우수 중견부설 연구소 100개 육성, 중견성장펀드 등을 조성해 2024년까지 중견기업 6천개, 수출액 1천200억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또 올해 안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부담되는 규제·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한 5년 단위 계획이다. 2015년 6월 옛 중소기업청에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산업부에서 만드는 첫 중장기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 역할 강화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을 2차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견기업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과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층으로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과 국가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경쟁력과 지역경제 혁신·도약에 중견기업 선도역할 강화

정부는 우선 산업·지역 내 선도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등 6개 분야 소재·부품·장비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중견기업 중심의 수요-공급 협력 사업을 발굴해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R&D·세제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조기 성장하는데 중견기업이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주력산업의 산업지능화 도입·확산을 중견기업이 주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경제를 견인할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곳을 선정하고 협력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R&D 및 수출·특허 지원 등을 연계 제공하고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추진단을 구성해서 뒷받침하기로 했다.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신시장에 중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올해 중견기업 대상 수출금융 20조원과 수출 컨설팅에 22억원을 지원한다.

■‘후보→초기→중규모’ 중견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

초기와 후보 중견기업이 성장통을 극복하고 초기이후 중견기업은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중견기업군 내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

월드클래스+ 150개와 중견 우수기술연구소 100개 육성 등 혁신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중견 전용 R&D 정책을 편다. 월드클래스+는 기업당 30억원을, 우수기술연구소는 연구소당 28억원까지 지원한다.

우수 연구자원과 경험을 보유한 국내 정부 출연연·전문연과 차세대 핵심기술 공동기획,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라운호퍼 등 세계적 연구소를 보유한 독일과 협력을 위해 상반기 중 독일에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한다.

산업지능화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을 지원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사례를 늘린다.

소부장·신산업 등에 R&D 투자 촉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비율 등 산업 R&D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생산공정·경영 등 기업운영 전반에 필수적인 AI·빅데이터 인력확보를 위해 10개 대학에 중견기업 채용 조건부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사업과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한다.

중견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확산을 위해 신사업 발굴부터 사업화전략 수립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라이트 하우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원활한 신사업 진출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연합회에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승인 기업에는 상법상 규제 간소화 외에 중견 전용 R&D나 금융 등을 지원한다.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혁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상향하거나 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이 느끼는 금융애로를 논의, 해소할 수 있는 금융애로해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견기업이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중견성장펀드(가칭)’를 올해 300억원, 2024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제조 중견기업 등의 R&D 활동에 투자하는 ‘제조업 R&D 펀드’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6천억원 규모로 만든다.

2024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1천개를 선정해 맞춤형 수출 지원을 하고 지역 우수 중소기업(스타기업 등)을 대상으로 R&D와 성장전략 컨설팅 등을 지원, 중견기업 후보군으로 양성한다.

매출감소 등으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도약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추진한다.

■법·제도 등 서장 정책기반 확충

정부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기업성장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업계 등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신사업 투자 등 관점에서 현행 법령을 전수 조사해 연내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성장 걸림돌 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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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인 중견기업기본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신사업 추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중견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상시 지원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담 데스크(가칭)’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 설치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