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막지 않아…유연하게 결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관해 "수요가 있다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은 위원장은 "시장 크기를 봤을 때 추가로 2곳을 인가해도 된다고 (예전에 판단)한 거로 안다"며 "이번 예비인가에서 1곳만 된다면 아직 여유가 있으니, 시장에서 하겠다는 수요가 있다면 다시 (예비인가 과정을) 오픈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다만 추가 인가 절차 진행 시기를 단정 짓지는 않았다.최종구 전임 위원장이 이번 인가 절차를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표현했었다는 질문에는 "(인가 결과가) 예상보다 적으면 다시 문을 열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디서플린(discipline·규율)과 함께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이번 예비인가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없는 불씨'를 일으켜 세웠다"며 "컨설팅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알찬 조건과 컨소시엄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 나아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앞서 이달 10∼15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올해 초 인가전에 참여했던 다움키움그룹은 이번에는 불참했다./연합뉴스

"카드깡이냐, 혁신이냐"…기로에 선 신한카드 'my송금'[이슈+]

신한카드가 이달부터 새롭게 선보인 신개념 송금서비스 'my(마이)송금'이 혁신과 '카드깡'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신용카드 기반 간편결제 방식으로 즉시 송금이 가능해 편리하지만 이름바 '카드깡'이라 불리는 불법현금융통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신용카드 기반 간편 송금 서비스인 마이송금을 시작했다. 마이송금은 카드 결제를 이용해 수취인의 휴대폰번호와 성명 입력만으로 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송금하고 수취인이 송금 받은 금액을 수취인 본인의 계좌로 인출하거나 수취인의 신한카드 이용대금을 차감할 수 있다.신용카드를 통해 송금한 경우 송금 금액은 도래하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청구되며 체크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즉시 송금인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인출된다.송금을 받는 경우에는 LMS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된 링크로 연결된 화면 또는 신한페이판을 통해 송금받을 은행과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단, 유효한 신한 신용/체크카드 보유 회원만 송금하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송금받기만 가능하다.신한카드는 연말까지 송금수수료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를 통한 송금의 경우 보내는 금액의 1%, 체크의 경우 0.5%의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송금 수수료는 발신자 부담의 경우 보내는 금액에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된다. 수취인 부담의 경우 입력 금액에서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송금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마이송금은 현재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금액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매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서비스는 신한카드가 올해 4월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이송금이 합법적인 카드깡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업법상 신용카드를 활용해 현금을 융통하려면 카드 대출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마이송금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 후 현금을 회수해 사용할 수 있다.신한카드는 마이송금을 카드깡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송금한도와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일 송금한도 및 횟수는 각각 10만원, 2회며 월 송금한도 및 횟수는 각각 50만원, 10회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마이송금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카드깡이 의심되는 사례를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신한카드에 거래내역정보 등을 별도 관리하고 불법현금융통 적발 시 당국에 보고하는 부가조건을 내걸었다. 마이송금 운영 과정을 지켜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통제할 방법을 찾아보고 부작용이 염려되지 않는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마이송금을 바라보는 카드업계의 시선은 아직까지 회의적이다. 수익성 다변화와 고객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카드깡으로 변질됐을 때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보다 더 보수적인 금융당국에서 마이송금과 같은 서비스를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며 "현 상황에서 다른 카드사들이 마이송금 서비스를 따라하기는 어렵겠지만 신한카드의 운영 과정을 보며 이해득실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토스뱅크, 제3 인터넷은행 '재도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을 따내려다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토스뱅크가 다시 도전장을 냈다.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가 컨소시엄에 ‘깜짝 합류’했다. 토스뱅크는 15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스마트폰 금융 앱(응용프로그램) 토스의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34%를 가진 최대주주다. KEB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가 지분 10%씩을 보유한다. SC제일은행(6.67%), 웰컴저축은행(5%), 한국전자인증(4%) 등도 주주로 참여했다.키움증권이 주도해 온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신청을 포기했다. 금융위가 인터넷은행을 한 곳 이상 반드시 인가하겠다는 방침인 데다, 유력 후보가 토스뱅크 하나뿐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사 결과는 12월께 나온다.소상공인단체가 주도하는 소소스마트뱅크와 개인투자자 주축의 파밀리아스마트뱅크도 이날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제3 인터넷銀은 사실상 '토스뱅크'…은행·中企중앙회·이랜드 등 '大연합'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잇는 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문재인 정부가 ‘혁신금융의 상징’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그런데 지난 5월 예비인가 심사에서 민간 평가위원들이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전부 떨어뜨리는 ‘돌발상황’이 터졌다. 당황한 금융위원회는 부랴부랴 예비인가 재추진에 나섰다. 인터넷은행에 관심 있는 기업을 돌며 1 대 1 컨설팅까지 해줬다.15일 신청 마감 결과 토스뱅크는 재도전을, 키움뱅크는 포기를 선택했다. 또 다른 대형 정보통신기술(ICT)업체의 참여는 예상대로 없었다.컨소시엄 구성 확 바꾼 토스토스뱅크는 5월 심사에서 “혁신성은 높지만 자본력이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창업 7년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토스가 지분 60.8%를 쥐고 독자 경영하려던 전략이 패착이었다. 관심을 두고 접촉하던 신한금융을 배제하고, 토스에 투자한 해외 벤처캐피털(VC)을 주요 주주로 내세웠다. 이런 지배구조 탓에 “은행업을 맡기기에 불안하다”는 혹평을 받았다.토스뱅크가 새로 꾸린 컨소시엄은 ‘안정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한결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토스는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되 지분율은 34%로 낮췄다. 중소기업중앙회(10%)를 앞세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채웠고, 이랜드월드(10%)의 패션·유통매장과 연계한 신사업 가능성도 제시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중은행인 KEB하나은행(10%)과 SC제일은행(6.67%)을 영입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요구 조건을 맞추는 동시에 리스크(위험) 관리능력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중에 은행이 없다면 인가를 내주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토스는 간편송금으로 시작해 보험, 카드, 증권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나 받기 힘든 은행사업권까지 따낸다면 토스의 사업 확장에 날개가 달릴 것”이라고 했다. 주주 구성이 복잡해진 만큼 토스의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분석도 있다. 토스뱅크는 “기존 금융권의 상식을 뛰어넘어 소외된 고객을 포용하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키움 “신청 않겠다”키움뱅크 컨소시엄을 이끌던 다우키움그룹은 이날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재도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움뱅크는 올 5월 “자본력은 좋지만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인가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혁신성 보완을 위해 여러 ICT기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수는 다른 곳에 있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주요 투자자인 KEB하나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두달 전 컨소시엄 탈퇴 의사를 우회적으로 전해왔기 때문이다.키움뱅크 컨소시엄은 급히 복수의 금융회사에 투자 의향을 물었지만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주주로 이미 참여 중이다. 농협은행과 다른 지방은행들도 기존 인터넷·모바일 채널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답을 내놨다.미지근한 흥행이날 마감한 예비인가 접수에는 소소스마트뱅크와 파밀리아스마트뱅크도 신청했다. 하지만 각각 소상공인과 개인투자자가 주주여서 혁신성과 자금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 것이란 게 업계 예상이다.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인터넷은행 예비인가는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금융위를 통해 결과가 발표된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본인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사례를 고려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자본금을 1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원활한 영업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임현우/박신영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