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박영선 장관 “대‧중소 기술 중개시스템 구축…불공정행위 조사는 강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민간이 선도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불공정한 거래는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기업의 수요와 중소기업의 기술을 중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결자’로서 중기부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은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일본의 불합리한 수출제한 조치, 신기술 개발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전환기적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스마트공장 확산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 △규제자유특구 추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 △전통시장‧골목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내외 정책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이에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코리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AI가 연결된 데이터센터 플랫폼과 AI 클라우드 컴퓨터 구축을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하겠다”며 “대·중소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100개를 발굴‧육성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4대 벤처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박 장관은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서둘러 벤처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올해 안내 M&A 전용펀드 3000억원 조성과 2022년까지 소셜벤처 육성 전용펀드 5000억원 조성 등 내년 1조원 모태펀드로 마중물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예비유니콘 지원과 스케일업 전용펀드 12조원 조성 등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정책을 처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스마트화와 독자적인 정책영역화를 위해 그는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진단‧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상점에 적용토록스마트 상점화를 돕고 관련 기술 개발도 병행해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상공인기본법’이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된다면 소상공인의 독자적 정책지원이 보다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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