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훈남기자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얼마 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활력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은 일자리, 주거, 교육, 취약 청년 자립 등 청년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는 건, 그만큼 청년들이 힘든 현실을 겪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송금종 기자,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다들 힘들지만, 청년층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최근 고용률 및 취업자 증가 등 일부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됐으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체감 고용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고, 사회 계층 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는 등 청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청년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제, 사회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기존 청년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관련 정책이 발표된 건데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전체적으로 정리해볼게요. 

송금종 기자 ▷ 먼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에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 및 신혼 희망주택으로 공급되고요. 고졸 재직자의 후 학습 장학금과 취업 연계 장려금이 확대되고,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을 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을 30만원 더해주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양한 방안이 나와 있는 만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청년 일자리 관련 내용부터 보죠.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어떤 정책을 내어 놓았습니까?

송금종 기자 ▷ 먼저 신 직업 메이킹 랩을 설립,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직업으로 창출되고 확산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랩에서는 교육과 사업화 가능성, 시장 수요 조사, 창업 및 기업 수요 연계 통한 취업 지원, 직업 홍보 및 신규 인력 유입 촉진 등 새로운 직업을 창출 및 정착하는 전주기적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정착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동물보건사, 마리나 요트 정비사 등 성장산업이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새로운 직업에는 자격제와 등록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노령견에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 간호 국가전문 자격제도를 도입, 동물보건사를 양성하고요. 마리나 요트 정비업을 신설, 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하기로 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청년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직업 창출로 잇고 기업 수요와 연계한 뒤 취업이나 창업 지원 등으로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 신 직업 메이킹 랩을 설립하기로 한 건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또 어떤 정책을 내어 놓았습니까?

송금종 기자 ▷ 또한 청년 창업 지원도 더욱 확대됩니다. 특히 만 39세 이하의 대표이사가 최근 3년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해 고정 금리 2%의 저리로 1억 원까지 빌려주는 청년 전용 창업 융자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300억 원 추가된 1,6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에는 신 직업 창출 방안 외에 청년 창업 지원 확대가 들어있는데요. 이 청년 전용 창업 융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송기자, 어떤 제도인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청년 전용 창업 융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기업에 2.0%의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을 융자해주는 건데요. 청년 초기 창업자가 자금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창업 초반이라 자금 융통이 어려운 경우, 도움 받으시면 좋겠네요.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 융자 외, 다른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세무, 회계, 기술 보호 분야 등 청년 창업 기업에 부담되는 행정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는 지원대상이 올해 1만5,000개 기업에서 내년에는 1만8,000개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 역시 창업 3년 이내 청년 사업자에 세무, 회계 등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융자 자금을 늘릴 뿐 아니라, 창업 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그 외에 또 청년 창업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농, 식품 분야의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키움 식당을 확대합니다. 청년 키움 식당은 외식 창업 청년에게 임차료 부담 없이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임대해주는 건데요. 또 스마트 팜 청년 취, 창업보육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고요. 청년 창업 펀드도 내년에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농, 식품 분야에서의 청년 창업 지원 역시 확대되는데요. 창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청년 창업 지원 외에 기업으로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정부는 청년 고용 의지가 있지만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샤워실을 개, 보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4,000만원 한도에서 매칭 지원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중 일자리 문제 해결 부분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알아보죠. 송기자, 청년층 주거 문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에 있는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 희망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 임대주택 개발이 추진 중인데, 거기에 서울 선거연수원과 대방동 관사도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 희망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현재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등 전국 8곳에서 청사와 수익시설, 임대주택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 종로 선거연수원과 대방동 군 관사 후보지 2곳을 추가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청년 임대주택이나 신혼 희망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 겁니다. 또한 향후 신규 대상지를 추가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교통요지에 청년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에서 거주해야 하지만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이 많았던 청년층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소식이겠어요. 그 외에 또 다른 지원책도 나와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실수요가 높은 역세권 노후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2022년까지 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장기 공실이 발생할 시에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확대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입주 소득요건 또한 완화되는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또한 대구 중구 수창동 등 신규 국, 공유지를 발굴해 지역 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 사회간접자본 연계 연합기숙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어 주거비 지원 관련 정책도 살펴보죠. 주거비 지원 정책도 확대될 예정이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앞으로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금융 정책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 인정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취약 청년과 신혼, 다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 임대 우대금리도 신설되어, 연이자율 1~2% 정도에 전세, 임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택 금융 정책 대출,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취약청년과 신혼 및 다자녀부부 대상 전세 임대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뿐 아니라 교육 관련 정책도 담겨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 부분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송금종 기자 ▷ 먼저 정부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대상을 내년까지 3만 명으로 늘리는 등, 청년 직업 교육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 지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선 취업, 후 학습 장학금 지원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ㆍ비영리법인인 경우 근로자의 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청년 직업 교육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 지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인데요. 거기에 취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내용도 따로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일하는 차상위계층. 즉,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는 청년 저축 계좌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시켜, 3년 후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새로운 청년 전용 저축 계좌가 신설될 예정이군요. 그 외에 또 다른 방안도 나와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취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은 군복무 중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취약아동의 디딤 씨앗 통장 매칭 한도는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취약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최대한 도와주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또한 저소득, 저신용 청년의 생활 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대학생 햇살론을 내년 재출시하고요. 보호시설을 벗어나 자립한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은 모두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실제적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앞으로도 지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송금종 기자 ▷ 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청년층의 모든 어려움이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요. 앞으로 청년의 생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안전망 및 취약계층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층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왔으면 합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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