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뒤늦게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중에 지속가능·기후금융 관련 예산이 있었다. 바로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다. 민관이 함께 투자금을 조성해 환경산업체를 육성하는 펀드다. 이번 추경에서는 본디 300억원에서 50% 삭감된 15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지만, 중소기업들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곳곳에 있다.

이명박정부가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과제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면서 녹색금융대책들이 대거 쏟아졌다. 같은 해 7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 녹색중소기업 전용 펀드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사그라졌지만 지속가능·기후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재조명 받는 분위기다.

녹색금융정책은 크게 환경을 보존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녹색금융 인센티브 정책과 환경오염방지 규정을 통해 기업을 컨트롤하는 녹색금융 리스크 관리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육성, 환경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 민간에서 융자금 재원을 조달해 기업에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산업육성 융자 사업은 환경산업체의 성장자금을, 환경개선자금 융자 사업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 규모는 약 1075억원으로 이차보전(이자차액보상)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친환경기업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 각 기관이 보유 중인 21개 기업환경정보를 일정 평가 산식에 따라 통합·가공해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4개 은행에서 약 2조1000억원을 조성, 우수 환경경영 중소기업에 0.3~2.0%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해 기업의 친환경적 생산·소비 활동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며 "장기적으로 환경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활성화 지원이 가능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도 선보이고 있다. 민관이 함께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기업규모의 영세성과 환경산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강소환경산업체에 투자해 성장을 돕는 게 주요 목적이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의 기본 원칙은 조성액의 60%이상을 주목적 투자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한 예로 미세먼지 특화펀드는 미세먼지 관련 산업체에 투자하는 식이다.

1호 펀드는 2017년 12월 출범했으며 규모는 420억원 정도다. 정부예산 200억원과 민간 출자 220억원이 합쳐 조성된 펀드로 올해 5월까지 7개사에 237억원을 투자했다. 2호 펀드 규모는 220억원이다.

미래환경산업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대상(펀드총액의 60% 이상 투자)은 최근 2년간 환경 분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환경 기업이다. 또 펀드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펀드 존속 기간은 5년(3년 투자·2년 회수)이다. 필요할 경우 출자자간의 합의를 통해 2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 투자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분담하고 투자재원이 회수되어 재투자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정책목표의 지원수단 대비 공적 비용 부담이 낮다"며 "담보 등을 요구하는 기존 정책지원과는 달리,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근거한 지원이 이뤄져 기업 스스로의 내실강화 유인이 큰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를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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