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無知, 더는 안 된다

국정 책임을 맡은 경제장관과 여당 중진의원들이 기업 경영의 기본 원리에 대한 무지(無知)를 대놓고 드러내는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어 걱정스럽다. 일본이 경제보복 무기로 삼은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안 된 것이 대기업 탓이라는 주장들이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국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주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다. 박 장관의 발언은 대기업들이 국내 소재·부품 산업을 키우지 않고 외국산 제품에만 눈을 돌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먹혀드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일본의 소재·부품기업을 1위로 띄워 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이들 발언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속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기술은 수백 가지의 소재, 장비, 수천 가지의 부품이 협업을 통해 형성된다. 소재 하나하나가 최종 제품의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세한 차이만으로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품질의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류 소재·부품을 써서 극한의 경쟁력을 키워도 살아남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게 글로벌 경쟁인데,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국산 소재를 써야 한다는 얘기인지 의문이 든다.무슨 일만 터지면 기업 타박을 하는 정부와 여당 고위인사들의 ‘기·승·전·기업 탓’ 행태는 이들이 기업과 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일을 맡고 있기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는 작업장 안전사고가 생겼다고 모든 책임을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떠넘기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산업안전법’을 뚝딱 만들어내는 따위의 ‘입법 전횡’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더욱 문제다.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은 것도 화학산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탓이 크다. 과거 국내 기업들은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환경규제가 강화돼 불산공장 설립이 어려워졌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기준은 79개에서 413개로 늘었다. 이 기준을 맞추려면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데 중소기업들이 쉽게 투자에 나설 수 있겠는가.소재·부품 국산화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아니더라도 달성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배제하고,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를 줄이는 등 발목을 잡아왔다. 오랫동안 소재·부품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규정해 정책 실패를 자초했다. 그러고도 대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리나 상생 같은 명분 도덕만으로는 복잡한 경제문제를 풀 수 없다. 온갖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묶은 정부와 정치권이 할 소리는 더욱 아니다.

[사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할 곳이 반도체 R&D뿐인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의 하나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끈다. 홍 부총리는 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R&D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업종으로 해줄 생각이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R&D 관련은”이라고 답변했다.당장 뾰족한 해법이 안 보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은 근로기준법에 나열돼 있어, 이를 확대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한다. 기재부가 곧바로 “홍 부총리 발언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이며, ‘적용 예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정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하지만 일본 수출규제가 가시화되고 나서야 정부가 부랴부랴 반도체 R&D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한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동안 기업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획일적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호소했지만 이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적용기간(현행 3개월) 확대조차 국회에서 막혀 있는 형편이다. 정부와 국회가 세계와 경쟁하는 산업의 치열함과 복잡함을 이해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싶다.주 52시간제 보완이 시급한 분야가 어디 반도체뿐이겠는가. 여당 의원들의 공언처럼 일본과의 갈등이 ‘장기전’이 된다면 자동차, 정밀기계, 화학, 정보통신기술(ICT) 등 무수한 분야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산업경쟁력의 기초실력인 R&D는 과제 집중, 실험 연속성, 인력대체 곤란 등으로 인해 애초에 주 52시간제 적용이 어려웠다. 몇 달씩 밤 새워가며 연구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지난(至難)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공약의 함정’에 빠져 강제적·획일적 주 52시간제를 고집한다면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설]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 인정하고 근본대책 내놔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0.25%포인트 인하) 이후 3년1개월 만이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2%로 크게 낮췄다.정부의 ‘금리인하 압박’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한은이 ‘7월 동결, 8월 인하’ 예상을 깨고 선제적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연이어 하향 조정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말해주듯 우리 경제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다. 생산·투자·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미·중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8개월째 감소세다. 간판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쳤다.한은의 선택은 이런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한은도 잘 알고 있다시피 ‘양날의 검’이다. 자본 이탈, 환율 불안, 부동산 투기심리 자극, 가계부채 증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게다가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2.25~2.50%인 미국 기준금리보다 최고 1.0%포인트 낮은 상태다. 국내 경기가 더 악화되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 효과를 높이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경제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정책 조합은 포퓰리즘 기조의 확장 재정에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저금리 돈풀기가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구조개혁이 빠진 재정 살포는 경제 기반을 더 망가뜨릴 뿐이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대외 여건 악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경기순환적 요인 탓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요인과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도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고용과 투자, 소비 등이 동반 위축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가 높아 경제활동을 꺼리고 있어서가 아니다. 지급능력과 생산성을 크게 앞서가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 유연성을 찾아보기 힘든 고용시장의 모순 등이 겹친 결과다.현장 상황을 도외시한 ‘걸면 걸리는’ 모호한 과잉 법규는 기업 활동을 불확실성을 넘어 불안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을 언제 어떤 기준에 걸려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내몰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는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핵심 소재 R&D 의지를 꺾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고용과 투자의 원천인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고, ‘산업의 새 살’인 스타 벤처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겠는가.‘규제 혁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외치고 있는 정부는 경제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어떤 정책들이 이를 실천하는 방법인지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동이자 친기업’임을 자임해 온 만큼 적극적으로 기업애로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친노동 일변도’ 인식을 불식시켜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북돋워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야 “정부 경제정책을 믿고, 더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주기 바란다”는 대통령 당부도 자연스럽게 화답을 받게 될 것이다.